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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99호)

  월간조선 매카시즘 준동

  ‘부산·울산 사건’ 피의사실 불법 공표

  ... 구청장의 지위박탈을 선동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월간조선의 논조는 ‘모든 피의자에게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인권의 기본원칙마저 무시한 발언이다. 한편, 우종창 씨가 보안수사 실무책임자와 가졌다는 인터뷰는 이번 사건의 혐의사실이 상당부분 심증과 추측에 따른 것임을 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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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1

  인권키워드

  경찰, 무시, 공산주의, 불법, 국가보안법, 유치장, 지역, 집회, 공무원, 무죄추정, 북한, 어린이집, 인권, 찬양, 집, 선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01호)

  출입국관리법을 갈아엎자

  제1회 이주와 난민 포럼 (하) <끝>

  ... 개별 소송을 통한 대응 등 세부적인 법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제퇴거 처분에도 무죄추정 원칙 지켜져야 한편 출입국관리국의 강제퇴거 결정에 대해 보호소에 갇힌 외국인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집행을 중단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점도 지적됐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46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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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28

  인권키워드

  출입국관리법, 강제퇴거, 기본권, 국가, 강제수용, 감시, 공무원, 난민, 무죄추정, 위법, 인권, 형사처벌, 불법체류, 정당, 운동, 권리, 단속, 국가안보, 변호인, 재판, 징벌, 출입국관리소, 허가제, 손해배상, 무시, 미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난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722호)

  <제5회 인권영화제 부대행사> 인권영화제가 마련한 특별한 이야기 마당

  ... 모시고 △범죄보도의 현장 △TV의 사건보도 행태 △범죄 보도를 바라보는 변호사의 입장 △무죄추정의 원칙과 보도기관의 역할 △보도피해의 구제 방안 △범죄 보도에 있어서의 인권을 생각해 보려 합니다. <이야기 둘: 미군기지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 때: 10월 28일(토) 저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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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영화제 2000-10-25

  인권키워드

  인권, 범죄, 이야기, 운동, 조직, 한국, 마을, 무죄추정, 신문, 언론, 차별, 피해자, 질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오름 > 벼리 (149호)

  [벼리1] 알 권리냐 프라이버시권이냐

  권리의 대립 구도로 은폐되는 인권의 가치

  ... 은 사라져버린다. ‘프라이버시권’을 여성주의적으로 재구성하는 일이 절실히 필요하다. 물론 무죄추정의 원칙은 여기서도 지켜져야 하며, 무죄이든 유죄이든 인간의 존엄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반여성적인 사회를 바꾸기 위해 이러한 사회적 범죄가 어떻게 수사되고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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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9-04-22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권력, 언론, 범죄, 성폭력, 수사기관, 법무부, 여성, 프라이버시, 집, 역사, 치안, 무시, 감시, 건강권, 경찰관, 국회, 기업, 노동권, 명예훼손, 무죄추정, 불평등, 섹슈얼리티, 안전, 여성인권, 저항, 젠더, 존엄, 주거권, 경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5호)

  함부로 가두지마, 재판은 공정하게, 무죄추정의 원칙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9-11조 인신의 자유의 원칙들①

  ... 누구도 그로 인해 소추되거나 고통받거나 괴로움을 당하지 않는다”(인신보호법 17조) · 무죄추정의 원칙 “유죄의 판결이 있기전에 그 자에게 과해질 벌금 혹은 몰수에 관해서 권리를 주거나 약속을 하는 것은 모두 위법이며 무효이다”(권리장전) 근대인권선언의 선두로 인식되고 있는 미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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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8-06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인권, 벌금, 생명, 형벌, 범죄, 세계인권선언, 무죄추정, 사형, 영장, 11조, 피해자, 평등, 역사, 미국, 국가, 가해자, 가혹행위, 국경, 변론, 변호, 부작위, 사상, 생명권, 석방, 위법, 저항, 전쟁, 건강, 제도, 심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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