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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피의자 인권보장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라

... 우리의 현실이다. 수사기관 종사자들의 무디고 무딘 인권의식은 고문 가해자에 대한 관용과 불처벌에 있었음을 좌시하지 말라. 아울러 국가인권위에 당부한다. 기존 국가권력의 남용이나 책임 방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임무이다.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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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2-11-08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감시, 자백, 가해자, 국가인권위원회, 변호인, 권리, 제도, 국가, 의존, 가혹행위, 남용, 대통령, 생명, 수사과정, 수사기관, 언론, 피해자, 불처벌, 범죄, 경찰, 개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75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학살의 땅 웨스트파푸아: 인도네시아에 빼앗긴 반세기

... 해자와 가족 등 50여명을 인터뷰해 웨스트 파푸아 중앙 고지대에서의 인권침해와 이에 대한 불처벌을 기록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80여장에 이르는 보고서를 일부 발췌 번역해 싣는다. 원문은 http://www.hrw.org에서 찾아볼 수 있다. <center>배경</c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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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요약/ 성희, 해정 2007-10-17

인권키워드
경찰, 여성, 마을, 지역, 학대, 피해자, 성폭력, 인권, 불처벌, 권리, 가해자, 고문, 학교, 국기, 평화, 석방, 진상조사, 가족, 경찰관, 국제앰네스티, 군대, 망명, 비자, 소외, 정치, 운동, 탄압, 무기, 행진, 요금, 인종학살, 권력, 학살, 미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86호)

인권침해자 처벌 토론회 발제문 주요 목차

■과거사의 시정, 그 세계사적 당위와 현실-과거 인권침해자의 ‘불처벌’ 문제를 중심으로/박원순 변호사 1.서론-민주적 이행과 ‘불 처벌’ 문제의 보편화, 처벌과 불 처벌의 개념과 그 성격 2. ‘불 처벌’ 문제의 국제 사회로의 확대 과정, 국제법적 발전과 그 한계 3. ‘불 처벌’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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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6-17

인권키워드
법, 탄압, 국제, 한국, 수사과정, 불처벌, 범죄, 진실
인권오름 > 벼리 (317호)

[벼리] 제주 강정마을 인권침해 현실(1) 경찰의 일상적 감시와 통제

365일, 어디를 가도 경찰에 둘러싸여 찍히고 잡혀가고

... 발됐으나 무혐의로 결론 나고 승진까지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있다. 국제인권기준에 따르면 불처벌은 2차적인 인권침해이다. 전쟁과 학살 등 끔찍한 인권침해를 겪으며 국제사회는 불처벌 배제의 원칙을 수립했다. 48차 유엔인권소위 루이주아네 '불처벌 관련 최종보고서'에서도 이를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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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2-10-10

인권키워드
경찰, 강정, 제주, 구럼비, 공권력, 감시, 권리, 불처벌, 마을, 남용, 집회, 채증, 진실, 피해, 경찰관, 재발방지, 경찰폭력, 피해자, 가해자, 개인정보,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농성, 불구속수사, 쌍용자동차, 여성, 전쟁, 파견, 파업, 인권위, 사찰, 치료, 진상조사, 질문, 활동가, 불안, 스트레스, 역사, 가해, 권력, 학살,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42호)

<인터뷰> 동티모르독립저항평의회 조세 라모스 씨를 만나

내년 서울서 동티모르 평화 국제회의 열기 희망

... 식민지 경험을 했고 5.18학살(그는 광주민중항쟁을 이렇게 표현했다) 산타크루즈대학살등 불처벌에 관한 비슷한 역사적 경험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역사적 유사성이 한국에서 동티모르 독립운동을 위한 캠페인 사업에 유리하다고 본다. - 동티모르 독립운동의 상황은 어떠한가 = 향후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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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2-07

인권키워드
한국, 불처벌, 운동, 평화, 인권, 민주주의, 해방, 군대, 대통령,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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