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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85호)

이달의 인권 (2003년 2월)

흐름과 쟁점

... 2.19). 이러한 비판에 밀려 교육부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운영협의회 구성 △학부모 신상정보, 교사의 보건업무일지 등을 입력항목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발표했지만(2.21), 전교조로부터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았다(2.25). 게다가 벌써부터 NEIS의 부작용이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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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28

인권키워드
이라크, 전쟁, 교육부, 미국, 노조탄압, 학교, 한국, 학생,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노조, 신상정보, 인권, 전교조, 파견, 성추행, 진실, 한반도, 평화, 국제,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05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 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⑦

살아있는 전자주민카드의 위협

...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을 경신하라는 통고를 한 것이었다. 당사자들은 ‘이런 식으로 개인의 신상정보가 유출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 줄 아느냐’며 경악했다. 전국민을 상대로 발급하는 강제적인 신분증 하에서는 이런 사고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상품광고지 발송을 위해서나 범죄대상 선정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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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06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가족, 기업, 신상정보, 프라이버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오름 > 집단지성의 놀이와 노동 (212호)

[집단지성의 노동과 놀이] 반감시 놀이: 사이버망명, 사이버자살, 사이버교란, 해킹행동주의

... 자살’이 새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를 사이버자살이라고 불러보자. 이는 거의 반강제로우리의 신상정보와 웹 기록이 공개되고 남용되는 것에 대한 항의로서 사회적 미디어에서의 회원 탈퇴 행동을 가리킨다. 주로 얼굴책닷컴에 적용되는데 현실세계의 개념을 다소 섬뜩하게 가상세계에 적용한 과장된 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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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원 2010-07-21

인권키워드
감시, 검열, 개인정보, 자살, 프라이버시, 신상정보, 개발, 남용, 망명, 사찰, 감옥, 결사, 국경, 기업, 노동, 뉴스, 언론, 저항, 차별, 체제, 운동, 조직, 국제, 한국, 의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5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월드컵 블랙홀’에 빠지지 않을 비책은?

... 꼴사납게 담화문을 발표하고 미국 원정 시위를 반대하고 나섰다지요. 원정시위에 나설 이들의 신상정보를 미 대사관에 ‘협조’해서 비자 발급도 막았다는 소문이 무성합니다. 아예 미국정부는 원정시위 잘못하면 테러범으로 옭아 넣겠다고 벌써부터 으름장을 놓습니다. 평택투쟁 돌파구 찾아야 할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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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6-05-24

인권키워드
평택, 민주주의, 미국, 인권, 경찰, 대추리, 한국, 전쟁, 보이콧, 광장, 감시, 국회, 군대, 기업, 뉴스, 북한, 생명, 신상정보, 용역, 지역, 최저임금, 자유주의, 역사, 생존, 불법, 점령, 민족, 국가, 기지, 선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주민
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일반 (2770호)

"바울선교원 인권침해 책임자 처벌하라"

시설공대위, 시설장·안양시장 검찰에 고발

... 해 2억원에 이르는 수급액을 갈취했다며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또 시설공대위는 생활자의 신상정보를 이용해 신용카드를 만들어 써 생활자 다수를 신용불량자로 만든 점에 대해 사기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허가 받지 않은 시설에 정신장애인을 정신과전문의 진단조차 없이 수용한 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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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3-16

인권키워드
시설, 검찰, 공무원, 부동산, 성폭력, 수급자, 신상정보, 아동, 사회복지시설, 병원,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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