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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35호)

‘부평만행’ 책임자․가담자 고소․고발

‘노조원들이 의경 구타’ 반박동영상 민주노총 사이트에 공개

... ‘살인’의 범의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 법률원장은 또 “폭력행위등, 업무방해, 직권남용, 독직, 일반교통방해,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는 다툼의 여지도 없이 성립한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손혁재 협동사무처장은 “(경찰폭력이 기록된) 비디오를 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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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4-18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경찰, 노동자, 신자유주의, 노조, 대통령, 저항, 정리해고자, 직권남용, 경찰폭력, 피해자, 범죄, 진상규명, 피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631호)

인권간행물

... □ '후원회 소식' 통권54호- 양심수후원회(763-2606) 주요내용:검찰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이대로 좋은가/양심수 가족-현정덕씨의 어머니 이삼덕씨 등. 23쪽 □ '사월혁명회보' 제43호-사월혁명연구소(888-3682) 주요내용:4월혁명 36주년의 의미와 과제 등. 31쪽 □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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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4-27

인권키워드
정부, 집, 민영화, 장애, 지방자치단체, 직권남용, 청소년, 쉼터, 한국,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45호)

[자유발언대] 인권 없는 군대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헌법 소원의 권리마저 빼앗은 국방부

... 이 고전적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조직은 스스로 존립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직권남용을 벌하라! 불온도서의 지정행위와 연이은 파면조치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그러한 행위는 형법에서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군인복무규율 제14조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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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승 2009-03-25

인권키워드
군대, 국방부, 국가보안법, 인권, 민주주의, 헌법, 법, 검열, 남용, 사상, 직권남용, 헌법재판소, 국가, 국회, 군형법, 보복조치, 범죄, 시민사회, 권리, 조직, 역사, 제도, 금서, 권력,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810호)

홍익매점, '복수노조' 법정까지

철도노조 홍익회, 설립필증 교부 중지 신청

... 법적인 이유로 노조설립 신고서를 반려했는데 이번 울산동구청의 설립필증 교부는 법을 무시한 직권남용이며, 필증교부가 취소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은 물론 구청장 퇴진운동도 불사할 것"이라는 성명을 지난 3일 발표했다. 한편 홍익매점 노조와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형근,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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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3-13

인권키워드
복수노조, 철도노조, 노조, 법, 정책, 법정, ILO, 노동자, 민주노총, 직권남용, 노동법, 노동조합, 퇴진운동, 무시, 전환, 근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연대활동 점검 진행 중 외

... 모임에서는 5월 29일과 6월 10일 경찰의 행동을 그대로 묵과할 수 없어, 집회방해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고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경찰은 사람들이 조금 많이 모이면 숨죽이고 있다가, 소수의 사람들이 1인 시위, 피켓팅을 하면 감금, 폭행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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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07-1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이야기, 서울역, 대한문, 강제퇴거, 사랑방, 한국, 연대, 주민, 밀양, 혐오표현, 송전탑, 운동, 노동, 인권위, 권리, 쌍용차, 검찰, 교육, 금지통고, 여성, 지역, 직권남용, 강제퇴거금지법, 밀양송전탑, 범죄, 불안정노동, 개발, 시대, 재생산, 역사, 인권옹호, 연대체, 행진, 권력, 점령, 국가, 법, 고용, 철거,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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