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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27호)

  [자유발언대] 정치적 목적으로 ‘사이버 모욕죄’ 도입 안된다

  - 한나라당의 ‘사이버 모욕죄’ 발의에 부쳐

  ... 니다. 성명의 소제목은 편집인이 임의로 붙였습니다. 한편 국회 입법조사관은 사이버모욕죄는 중국에만 있는 범죄로 이 죄의 신설을 사실상 반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이버 모욕죄의 골격이 드디어 드러났다. 31일 한나라당은 사이버 모욕죄를 담은 법률 개정안 두개를 한꺼번에 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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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네트워크센터 2008-11-05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형사처벌, 벌금, 검열, 탄압, 미국, 국가, 중국, 검찰, 국회, 남용,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수사기관, 실명제, 언론, 재판, 정보인권, 정치, 피해자, 범죄, 개발, 정당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자료실

  국기에 대한 맹세, 경례 폐지 촉구 기자회견문

  ... 다. 하물며 어떻게 국가와 개인의 관계가 오직 ‘충성’만으로 맺어질 수 있겠는가? 더욱이 중국과 일본 정부가 배타적 민족주의에 힘입어 치열한 군비경쟁을 하고 있는 마당에 ‘조국과 민족에 대하여 충성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동아시아의 평화와 연대의 방법을 고민해야 할 때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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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6-11

  인권키워드

  국기, 국가, 교육, 양심, 법, 인권, 학교, 평화, 국회, 전쟁, 청소년, 기본권, 민족, 한국, HIV/AIDS, 국적, 노동자, 생명, 심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AIDS, HIV, 범죄, 시대, 학살, 중국, 평화연대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21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저 바다에 빠진 대한민국, 평화마저 판돈으로 걸다

  ... 하겠다고 하고, 여기저기 서해안벨트를 묶어서 MD 방어체제를 구축하겠다고 하죠. 곳곳에서 중국이나 다른 나라의 폭격을 부르는 미군기지, 미군들의 미사일 기지와 같은 것을 만든다고 합니다. 전시작전통수권 환수 문제를 두고 수구세력들이 발광을 하고 있죠. 그들은 또 다른 친미세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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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6-09-13

  인권키워드

  미국, 평화, 대통령, 인권, 평택, 대추리, 경찰, 국방부, 제주, 기지, 국회, 노동자, ILO, 군대, 북한, 비정규직, 생명, 언론, 여권, 이야기, 권리, 집, 역사, 무기, 파병, 생존, 중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삶_세상 (8호)

  [삶_세상] “빈곤은 차별로부터 옵니다”

  HIV/AIDS 감염인 강석주 씨의 적자 생활

  ... 부족했어요.” 감염사실에 절망한 석주 씨는 퇴직금에다 대출까지 받아 해외여행을 떠났다. 중국으로, 인도로, 기간도 정하지 않고 무작정 떠났다. “몸이 더 안 좋아지기 전에 떠나야겠다고 생각했지요. 도피였어요.” 여행에서 돌아온 석주 씨는 그 전과는 달라졌다. 상담을 받기 위해 한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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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6-13

  인권키워드

  감염인, HIV, HIV/AIDS, AIDS, 감염, 차별, 빈곤, 집, 질병, 한미FTA, 가족, 치료, 병원, 학교, 가해자, 개인정보, 바이러스, 부양의무자, 생명, 에이즈, 퇴직금, 성차별, 피해자, 건강, 경찰, 권리, 약자, 재생산, 일자리, 대출, 상담, 가해, 중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10대 뉴스 (2955호)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함께 뽑은 2005년 10대 인권소식

  ... 용산 미군기지와 미 2사단을 한강 이남으로 전면 후방 배치하겠다는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은 중국과 북한을 겨냥한 주요한 군사적 압박정책이다. 실제로 주한미군의 '작전계획 5030' 등을 통해서 한반도에서 대북 선제공격 군사훈련까지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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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05-12-09

  인권키워드

  호주제, 비정규직, 인권, 여성, 운동, 권리, 평화, 국회, 언론, 저항, 제도, 학교, 국가보안법, 사상, 지역, 평택, 노동조합, 인권위, 경찰, 가족, 결사, 국정원, 노동자,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존엄, 차별, 촛불, 출입국관리사무소, 헌법재판소, 평택미군기지, 개발, 헌법, 한반도, 이라크, 불법, 미국, 감시,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 노동권, 노조, 농성, 대체복무제, 민주노총, 법무부, 병역거부, 북한, 불구속수사, 석방, 성매매, 양심, 여성노동자, 용산, 임금, 자퇴, 재판, 전쟁, 정규직, 주거정책, 찬양, 청소년, 촛불집회, 최저임금, 출입국관리법, 파견법, 노동법, 단체행동, 건강, 범죄, 평등, 공단, 공약, 광화문, 집, 조직, 이라크전쟁, 노동탄압, 교육부, 무시, 무기, 기본권, 국가, 중국, 강제수용, 기술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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