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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주민등록제도가 문제, 그러나 ‘문제’는 그 이상

... 의 이윤을 만드는 재료가 되어 사유화되지만, 문제 삼지 않는다. 오히려 정보를 활용해 경제발전에 기여한다며 치하한다. 정보를 이윤 창출의 재료로 삼는 것 자체를 ‘문제’ 삼지 않는 한, 일부 정보의 제한은 ‘정보인권’의 온전한 실현에 이르지 못한다. 정부가 민간영역의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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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02-05

인권키워드
기업, 국가, 정보인권, 권리, 권력, 개인정보, 감시, 주민등록제도, 법, 대통령, 간첩, 감청, 국적, 나이, 노동자, 단어, 사상, 회사, 범죄, 경찰, 국방부, 불법, 재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377호)

[열려라 참깨] 보훈처 나라사랑교육! 누가 무엇을 교육하는가?

... 련 전공자 또는 안보관련 분야 전문가 - 6·25전쟁 참전 등 국가수호 또는 자유민주주의 발전 국가유공자 - 호국보훈의식 고취를 위한 강의가 가능한 전직 보훈공무원 - 나라사랑교육 강사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자 중 보훈관서장이 추천한 자 나라사랑교육전문강사단 선정 절차 - 보훈관서장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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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지 2014-01-22

인권키워드
교육, 참정권, 공무원, 국가안보, 대선개입, 명예훼손, 심의, 재외국민, 투표, 국방부, 설득, 대선, 활동가, 안보,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인권오름 > 벼리 (377호)

[벼리] 밀양의 경관과 주민의 삶은 떼어놓을 수 없다

... 중 두 번째 목적인 환경보전의 세부내용은 ‘농촌경관 자원의 복원 및 관리를 통해 농촌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규정을 포함한다. 영국 정부가 농촌경관 유지를 위해 지출하는 예산은 전체 농촌개발 예산의 4분의 3이 투자되고 있다. 농촌개발이라는 명목 하에 다리 놓고 도로 포장하고 농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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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은희 2014-01-22

인권키워드
송전탑, 밀양, 마을, 한국, 전기, 지역, 개발, 이야기, 쉼터, 국가, 이주, 노인, 시설, 자살, 전쟁, 할아버지, 소비, 시대, 집, 무시, 수도권, 연습
권리 및 집단
- 노인, 주민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75호)

[인권문헌읽기] 인간 권리의 철학적 원칙들에 관한 유네스코 위원회 보고서(1947년 7월 31일)

... 광범위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 체계로 일부 인권을 보호하려는 장치의 오랜 발전에도 불구하고, 인권선언의 체계적인 선포는 최근의 일이다. 인권, 존엄성, 인류의 형제애, 위대한 사회속의 인간의 공통된 시민권의 역사는 오랜 것이다. …… 인간 존엄성에 대한 신념과 철학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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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14-01-09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질문, 존엄, 세계인권선언, 평등, 시대, 복지, 돌봄, 민주주의, 법, 장애, 정치, 차별, 역사, 권력, 기본권, 한국, 공권력, 농성, 불평등, 비정규직, 사상, 언론, 여성, 인종, 정리해고, 청소년, 부양의무제, 장애등급제, 사회주의, 개발, 송전탑, 자유주의, 불안, 빈곤, 평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노동자
인권오름 > 반공반북의 시대 (374호)

[기획: 반공반북의 시대 2] ‘종북’ 할 자유 있나요?

... 의는 동아시아에서 사회주의의 확장을 차단하고 냉전의 전진기지로 삼기 위해 한국의 자본주의 발전을 지원하고, 정치적 안정성을 이유로 파쇼 권력을 지지해 왔다. 한국의 독점자본과 정치권력 역시 미제국주의의 지원을 등에 업고 성장하고 유지되어 왔던 것이다. 사회주의 세계 체제가 해체된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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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봄매 2013-12-18

인권키워드
조선, 노동자, 국가보안법, 권력, 민주주의, 한국, 해방, 국정원, 언론, 체제, 시대, 국가, 감옥, 이석기, 정치, 경찰, 탄압, 대통령, 분단체제, 사상, 통합진보당, 청와대, 사회주의, 정당, 활동가, 사랑방, 운동, 청년, 권리, 일자리, 총선, 자위권, 생존, 평화, 군사, 중국, 의존, 간첩, 국가안보, 국회, 군대, 낙인, 노예, 민주노총, 밀양, 양심, 인권, 저항, 촛불, 파업, 평화체제, 피해자, 자본주의, 행정명령, 국방부, 민주당, 경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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