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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33호)

  [벼리]인권의 시선으로 바라본 한나라당의 ‘북한인권’ 관련 법안

  ... 포애의 정신과 자유민주주의, 인권의 보편성 원칙에 입각해서 기본적 생존권은 물론 자유권과 사회권까지 아우르는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들이 여기서 말하는 ‘인권의 보편성 원칙’이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인권의 보편성이란 어떠한 사회적 조건에 있든 모든 인간이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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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백기 2008-12-17

  인권키워드

  인권, 보편성, 국가, 북한, 권리, 헌법, 생존, 미국, 국회, 북한이탈주민, 인도주의, 평등, 무기, 한국, 대법원, 대통령, 비방, 사회권, 여성, 장애, 정치, 평화통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일반 (79호)

  전진과 후퇴 반복 속에 제자리걸음 하는 의료급여제도

  의료급여제도 30년을 되돌아보며

  ... 배제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욕구 반영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도 가입한 국제인권규약인 사회권 규약에서는 정책 수립과정에서 당사자의 참여와 적극적인 의사반영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현 의료급여제도에서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참여가 제한되어 있어 수급자의 건강권 향상에 필요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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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7-11-14

  인권키워드

  의료급여, 제도, 한국, 수급자, 병원, OECD, 아동, 질병, 건강, 건강권, 남용, 불평등, 차별, 치료, 이야기, 국가, 복지, 사회권, 사회안전망, 수급, 의료보험, 의료서비스, 장애, 평등, 권리, 보편성, 욕구, 역사, 빈곤, 권력, 미국, 주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43호)

  [인권문헌읽기] ILO, 사회보장: 새로운 합의(ILO. Social Security: A New consensus, 2001)

  ... 31개 조약과 23개 권고)을 발전시켰다. 유엔경제·사회·문화적 권리규약을 담당하는 유엔사회권위원회는 사회보장권의 구체적 내용을 국제노동기구 관련 규정에서 찾고 있다. 그런데 국제노동기구의 사회보장 규정은 일반적으로 고용과 연관된 사회보장이다. 즉, 노동자의 소득과 상황에 기반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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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2-28

  인권키워드

  사회보장, 권리, 국제노동기구, 경제, 국가, 여성, 교육, 인권, 노동자, 제도, 가족, 결사, 수급자, 아동, 사회보장제도, 세계인권선언, 돌봄, 평등, 사회보험, 체제, 욕구, 부모, 거버넌스, 의존, 기술, HIV/AIDS, ILO, 기업, 노동, 복지, 사회권, 양육, AIDS, HIV, 시대, 민주주의, 일자리, 조직, 역사, 빈곤, 기본권, 국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612호)

  북 인권 개선 위해 국내 인권단체 머리 맞대

  한반도인권회의, 북 인권 주제로 워크숍 개최

  ... 정에 있었던 좋은벗들 강여경 국제연대부장은 "자유권에 편향되어 있는 북 인권결의안에 대해 사회권 특히 식량권에 관한 내용을 결의안에 포함시키고자 했으나 수정하기에 다소 늦은 감이 있었고, 국제사회 전반에 있는 반북 흐름을 거스르는 일도 쉽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또한 강 씨는 59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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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7-10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활동가, 사회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226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국가인권위 한 돌…인권위의 분발을 위하여

  ... 해 인권위는 어떠한 해결전략을 세우고 있는지, 노동․주거․건강권 등 사회권 영역에 대한 인권위의 접근방향은 무엇인지, 현재의 인권위는 아무런 비전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적은 인력과 제한된 권한 아래서, 인권위는 불가피하게 우선순위와 방향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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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11-28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구금시설, 테러방지법,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시민사회, 강제퇴거,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사회권, 언론, 유치장, 집회, 차별, 산업연수생, 연령차별, 설득, 광화문, 약자, 상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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