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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94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8월 4일 ∼ 8월 10일)

... (USAID), 북한에 옥수수 2만500t 지원 ◆ 5일(화) 여야, 한국국적의 해외 장기체류자들도 투표권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추진 예정/ 기아사태로 서울 지역의 7월 어음부도율이 0.23%로 치솟아 15년만에 최고치 기록/유엔식량계획(UNDP), 북한의 가뭄피해 실태 조사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8-12

인권키워드
미국, 북한, 국가, 지역, 교육부, 피해, 중국, 석방, 파업,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96호)

이권이다! 인권이다!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 입장 팽팽

...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고용허가제는 급속도로 상승하는 불법체류자 숫자를 줄이는 등 오히려 국내노동자의 고용을 보호하며, 송출비리를 근절하고 불법체류시장을 없애기 때문에 인건비 하락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재계가 외국인노동자의 문제를 경제적 시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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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6-03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경제, 농성, 인권, 국가, 한국, 기업, 노동자, 불법체류,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인권하루소식 (862호)

“외국인노동자 산재보상 방법 없나”

94년 이전 피해자 시효만료… 입국비용도 없어

... 안타깝다”며 각계의 지원을 호소했다. 조 간사는 조선족 15명의 입국비용과 치료비, 국내 체류기간 중의 숙식비용 등으로 필요한 금액은 최소 3천만원 이상이라고 밝혔다. 산재 환자들 가운데 최기준(63) 씨는 시급히 수술받지 못할 경우 오른쪽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 김진용(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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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4-12

인권키워드
중국, 노동자, 치료, 산재, 피해자, 권리, 피해, 법, 법무부, 의료시설,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인권하루소식 (83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3월 3일 ∼ 3월 9일)

... 로 규정하고 비상사태 발령 <4일>(화) 노동부 발표, 96년 12월 현재국내 체류중인 외국인노동자는 20만명, 이중 불법체류자 12만9천여명(60%) 이상으로 밝혀/서울지검공안1부(김재기 부장검사) 민변이 세계기독교교회협의회를 통해 북한에 쌀을 보낸 혐의로 내사 벌였으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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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3-11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변, 국보법, 노동자, 노조, 대법원, 민주노총, 북한, 여성, 임금, 회사, 불법체류, 병원, 범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96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6년 인권10대 뉴스

... 따르면 외국인노동자는 지난 8월말 현재 18만3천명을 넘어섰는데, 이중 60%이상이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보인다. 낯선 땅 낯선 사람들 속에서 이들은 대부분 3D업종으로 분류되는 영세한 사업장에서, 최소한의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노예의 삶의 살아가고 있다. 외국인노동자의 유입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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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2-27

인권키워드
안기부, 인권, 경찰, 재판, 노동법, 사전심의, 뉴스, 성추행, 대선, 국가보안법, 단결권, 대통령, 민주노총, 복수노조, 헌법재판소, 범죄, 간첩, 간첩혐의, 검열, 검찰, 고문, 공무원, 국보법, 노동자, 노예, 농성, 변호, 사법부, 사형, 생명, 소외, 수사기관, 언론, 위안부, 이주노동자, 자백, 전교조, 집시법, 집회, 파업, 청와대, 피해자, 입법청원, 활동가, 헌법, 총선, 안보, 심리, 인권옹호, 학교, 무기, 기본권, 피해, 학살, 군사, 한국,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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