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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78호)

[박래군의 인권이야기] '인권'과 '이권'의 자리

... 그렇지만 인권을 주장한다고 모두 인권이 될까? 전·의경들의 부모들이 시위대의 폭력 때문에 집회·시위 현장에서 인권침해를 당한다고 주장한다. 그 말은 맞는 것일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에 대해 경제계가 노사관계는 노사가 알아서 할 테니 국가인권위원회는 손떼라고 막말하고 나선다. 정말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래군 2006-01-24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 대통령, 국가인권위원회, 대기업, 집회, 노동탄압, 안보, OECD, 노동시장, 노동자, 노조, 비정규직, 평등, 시대, 권리, 재생산, 역사, 헌법, 제도, 빈곤, 피해, 미국,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기업, 병역거부, 사회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일반 (2853호)

경찰폭력에 아수라장된 평택

평택범대위, 경찰청장 파면 요구

... 당한 공무집행의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며 "경찰력은 방어적 차원으로 한정되어야 하고 불법집회였다면 해산에 필요한 강제력만 사용해야 하는데도 한계를 넘어 전쟁하듯이 진압하는 것은 공권력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 13일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노동당 최규엽 최고위원 [출처] 인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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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7-15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집시법, 행진, 공권력, 평택, 경찰폭력, 경찰관, 금지통고, 전쟁, 불법, 국경, 남용, 물대포, 불법집회, 시설, 여성, 저항, 채증, 치료, 범죄, 동료, 헌법, 안보, 무기,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인권하루소식 (2723호)

강릉시, 집회·시위의 자유에 족쇄

공무원노조의 파업 이후 강릉시가 노조원들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집회·시위의 자유에 족쇄를 채우는 '내규'를 만들어 물의를 빚고 있다. 11월 30일 강릉시가 발표한 '시청 내 각종 집회장(시위) 및 홍보물 게시 지정운영 내규'에는 "청사 내·외의 무질서하고 난립된 집회 및 시위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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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2-22

인권키워드
집회, 기본권, 탄압, 민주노총, 집시법, 파업, 노동3권, 사전검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56호)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고요함'

인권사회단체, 개악 집시법 소음규제 시행령 안 문제제기

... 20일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일 약 700명이 참석한 세종문화회관 앞 집회에서 조사한 소음 측정치를 발표했다. 원진직업병관리재단부설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인 세종문화회관의 외벽에서 소음을 측정한 결과, 집회가 시작하기 이전에 이미 74-77데시벨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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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4-21

인권키워드
집회, 헌법, 기본권, 민주주의, 집시법, 고문, 민주노총, 인권, 지역, 활동가,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474호)

집시법 개악안·테러방지법안, 국회 통과 임박

법사위 심사소위 통과…오늘 전체회의 상정

... 일부만 수정한 채 집시법 개악안을 통과시켰다. 수정안은 △폭력시위 시 남은 기간의 당해 집회와 동일 목적의 다른 집회를 금지하도록 한 조항을 '남은 기간의 당해 집회'만 금지하도록 하고 △사복경찰관의 집회장 내 출입 및 지시 허용 조항 을 삭제했다. 집회신고 제출기간은 '360시간 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임국현 2003-12-11

인권키워드
국회, 집시법, 집회, 국정원, 장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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