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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23호)

  지구촌, 한국인권 개선 캠페인

  국보법 개폐․양심수 석방 등 요청

  ... 가 △안재구․류락진(구국전위 사건) 씨 등 2․25 사면에서 제외된 장기수들을 석방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들의 석방을 한국정부에 집중적으로 요청하기로 했다. 또한 앰네스티는 한국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국가보안법의 개정 또는 폐지 △독립성이 보장된 국가인권위원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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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0

  인권키워드

  한국, 석방,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국가인권위원회, 사형제, 독립성, 제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22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2월 22일 ∼ 3월 8일)

  ◆ 주요 사건 ◆ 1. 비전향장기수 등 양심수 43명 석방(2월 25일) ․인권단체, “준법서약 적용에 따른 미흡한 조치…아직도 2백60명 남아” 2. 보안관찰피처분자 집단 소송 제기(2월 23일) ․이혜정, 김삼석, 박영희 씨 등 국보법 전력자들, “비전향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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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노조원, 민주노총, 학생운동, 피해자, 피해, 국보법, 국정원, 대법원, 인권, 정리해고, 종교, 파업, 회사, 노동시간, 경찰, 소비, 국방부, 손해배상, 광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18호)

  ‘승리한 양심’ 기자회견

  강용주 씨 등 2.25 석방 양심수들

  ... 고 싶었다”고 강 씨는 회고했다. 하지만, 자신보다도 10-20년 이상 장기복역중인 비전향장기수들이 꿋꿋이 전향을 거부하는 모습은 강 씨에게는 ‘양심’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었다고 한다. 지난해 8월 도입된 준법서약제 역시 강 씨의 ‘양심의 법정’에서는 유죄였다. 강 씨는 “준법서약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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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03

  인권키워드

  양심, 석방, 감옥, 고문, 노동자, 학대, 사상전향,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315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④ 공권력 남용 및 인권보장제도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

  ... 지만 취임 후 1년이 지난 지금 인권단체들은 상심을 숨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비전향장기수의 사면과 같은 제한적인 진전을 보인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인권정책이 이전 정부와 차별성이 없으며 특히 공권력남용의 규제라는 측면에서는 거의 진전이 없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공권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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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광희 1999-02-25

  인권키워드

  공권력, 남용, 대통령, 사찰, 제도, 국가, 감청, 법무부, 인권,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사생활, 통신비밀보호법, 인권위, 범죄, 경찰, 민변, 손해배상, 시대, 권리, 자유주의, 집, 헌법, 권력

• 인권하루소식 (1315호)

  양심수 260여명 남아

  최호경 씨등 장기구금자 7명

  ... 수는 다 사라지는가? 슬프게도 대답은 “노.” 25일 사면을 통해 우용각 씨 등 비전향 초장기수와 조상록(일본유학관련 간첩사건), 강용주(구미 유학생 사건) 씨 등 43명이 석방될 예정이지만 전국 39개 교정시설에는 여전히 260여 명(기결 80여명, 미결 180여명)의 양심수가 남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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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5

  인권키워드

  감옥, 가족, 교정시설, 석방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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