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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국가인권위원회|문헌으로 인권읽기 (2976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

... 적인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심사할 수 있어야 한다. [독립성] -국가인권기구가 국가권력의 남용을 견제할 수 있으려면, 헌법이나 법률을 통해 모든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지위와 권한의 독립성 -국가인권기구가 정부나 여타 공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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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6-01-20

인권키워드
인권, 독립성, 헌법, 무시,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피해자, 가해자, 감시, 교육, 국회, 남용, 대기업, 언론, 정치, 지역, 인권위, 진실, 이야기, 제도, 국제, 국가
성명/논평

[성명]농민대회에서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경찰폭력 만행을 규탄한다!

... 임을 물어 사과하고, 책임자를 즉각 처벌하라 2. 경찰은 ‘인권’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고 남용하지 말고, 반인권적인 작태를 중단하라. 3. 국가인권위원회는 본 사태에 관해서 신속히 직권조사에 임하라. 2005년 11월 17일 -인권단체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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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1-23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경찰폭력, 남용, 영장, 치료, 진실, 추모, 탄압, 무기, 테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91호)

인권위, 비정규법 개악안에 제동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시, 파견제 확대 반대"

... 인권위는 파견법안에 대해서도 "파견대상 업무의 허용범위를 전면적으로 확대할 경우 파견근로 남용의 문제가 한층 더 악화될 위험이 있다"며 대상 업무의 허용범위를 일정한 업종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또 파견 허용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3개월의 휴지기간을 둔 파견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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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15

인권키워드
인권위, 비정규직, 파견노동자, 기간제, 노동자, 동일임금, 사회권, 인권, 파견, 임금, 정규직, 차별, 노동시장, 동일노동, 파견법, 노동3권, 노동법, 직접고용,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남용, 노동인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동일가치노동, 활동가, 권리, 약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 힘으로 국민을 굴복시키려는 자 누구인가?

... 사용으로 타인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지 않은 이상, 엄단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공권력의 남용에 다름 아니다.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행사한 것으로서, 선처나 관용을 받을 일도 아니다. 나아가 이 문제와 한총련 합법화 문제를 연계시키는 것 또한 부당한 일이다. 한총련의 합법적 활동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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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대통령,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전교조, 파업권, 법, 파업, 민주주의, 권력, 강제노동, 개인정보, 공권력, 공무원, 국가보안법, 남용, 저항, 정치, 집회, 학생, 체제, 권리, 역사, 화물연대, 무시, 미국, 의존, 선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48호)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경찰의 욕망

경찰혁신위, '경찰력 강화' 설파 … 토론자들, "인권존중과 양립 불가능"

... 화를 다시금 들고 나와 빈축을 사고 있다. 주 발제자인 경찰대 김형훈 교수요원은 "권한이 남용될까봐 아예 권한을 주지 않는다면 기대되는 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없고, 권한 없는 책임을 수행하면 직업적 사명감으로 인해 월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경찰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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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9-03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공권력, 저항, 헌법, 기본권, 벌금,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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