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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사드 배치, 종북의 반대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사드 배치, 중국의 경제 제재, '태극성조기 '집회가 깨우쳐 준 현실

  ... 거나 패배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를 비판하거나 의문을 제기한 세력을 국정원-경찰-검찰-사법부는 언제라도 처벌할 준비가 되어 있다.사드 배치는 단지 외교안보 문제가 아니다앞으로 점점 더 피부에 와 닿을 중국의 경제 제재는 우리에게 한국이 처한 상황을 새삼 인식하게 한다. 한미 연합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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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7-03-09

  인권키워드

  중국, 미국, 한국, 전쟁, 경제, 한반도, 북한, 집회, 운동, 안보, 평화, 동맹, 불안, 헌법, 북핵, 피해, 군사, 국가보안법, 뉴스, 생명, 통합진보당, 개발, 체제, 낙인, 대기업, 대통령, 서울역, 위안부, 정치, 지역, 평화통일, 헌법재판소, 사회주의, 이야기, 민주주의, 역사, 권력, 기본권, 점령, 학살, 핵, 러시아, 검찰, 국정원, 사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507호)

  [인권위, 파장?파장!] 박근혜가 임명한 최이우가 조장하는 동성애혐오

  현직 인권위원이 인권에 반하는 미래목회포럼 활동을 해도 되나

  ... 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최씨에게 측근인사청탁을 했다니, 그 끝은 어딘지! 헌법상 독립기관인 사법부의 대표적 기관인 대법원의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도 결정과정이 투명하거나 시민사회의 참여가 보장돼 있지 않다. 그나마 2011년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지만 대통령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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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11-02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 청와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무시, 권력, 인권위, 시민사회, 대법원, 집회, 차별금지법, 역사, 감시, 사법부, 성소수자, 차별, 헌법,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92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청와대 보도통제, 세월호 당시의 언론참사의 실체

  ... 신 변호사가 판사에게 사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화변론 등이 부당변론인 것과 같은 이유다. 사법부의 독립성이 보장돼야 시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듯이 언론의 독립성이 시민의 알권리와 진실에 대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다. 방송법 4조(언론의 자유와 독립) 2항에서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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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7-07

  인권키워드

  청와대, 세월호, 참사, 언론, 인권, 진실, 뉴스, 양심, 독립성, 경찰, 4대강, 대통령, 방송통신위원회, 사법부, 용산참사, 인권감수성, 재판, 촛불, 성추행, 이야기, 시대, 권리, 헌법, 권력, 국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83호)

  [인권위 파장? 파장!] 뒷북이 전매특허가 된 인권위, 인권의 나팔수가 돼야

  테러방지법 시행령 위헌 의견 표명에 붙여

  ... 뒷북을 거두고 스스로 우리 사회 인권기준을 높이는 나팔수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러려면 사법부나 시민사회, 국회가 입장을 내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결정을 내기보다는 모두가 인권침해적인 정부 정책과 활동으로 난감해할 때 인권에 관한 선명한 입장을 먼저 내야 한다. 인권위의 포지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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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5-04

  인권키워드

  인권위, 테러방지법, 인권, 국정원, 국회, 공무원, 청와대, 시민사회, 대통령, 지역, 기본권, 감시, 사법부, 성소수자, 집회, 차별, 테러방지, 독립성, 사찰, 사회운동, 시대, 조직, 헌법, 제도, 군사,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33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세월호 참사 1년이 우리에게 알려준 것

  ... 장과 선원들, 탈출 안내를 하지 않은 해경들이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을 기소했고 사법부는 이들을 심판했다. 그러나 아이와의 마지막 통화를 떠올릴 때마다 울음을 참지 못하는 아빠는 고스란히 죽음의 책임을 떠안고 있다. 그저 형량이 부족해서일까. 아니다. 퇴선하라고 말하지 않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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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5-04-09

  인권키워드

  진실, 세월호, 부모, 인권, 행진, 가족, 대통령, 존엄, 참사, 진상규명, 광화문, 권리, 생명, 경찰, 권력, 피해, 국가, 검찰, 사법부, 의료서비스, 인권감수성, 재발방지, 재판, 파견, 형벌, 청와대, 독립성, 추모, 질문, 시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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