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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55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2월 28일 ∼ 3월 5일)

  ... 단식중인 김삼석 씨 면회 거부, 민가협 등 철야농성 <3월4일> 법무부, 블법체류 외국인 99년까지 전원추방 결정/8개 민족단체, 이승만 전시회 항의 시위/서울대 총학생회등, 조선일보의 이승만 전시회 규탄 대자보 게재/덕적도 주민 1백여명 경찰의 과잉진압 항의 밤샘농성/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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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07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재소자, 대정부, 미국, 한국, 선거, 국가보안법, 국회, 농성, 사회권, 위법, 위안부, 지역, 직장폐쇄, 치료, 범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46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2월 13일 ∼ 2월 19일)

  ... 부가 노동관계법을 적용 3월부터 시행할 방침을 밝힌 것은 일견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불법체류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강제출국 방침 등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외면이고, 일시적인 호도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또, 부산 강주영양 유괴살해사건에 대한 재판이 24일 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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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1

  인권키워드

  노동자, 파업, 선거, 역사, 노동탄압, 고문, 노조, 민주노총, 변호인, 북한, 수사기관, 여권, 재판, 학생, 회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42호)

  노동부, 외국인산업연수생 개선대책 발표

  ... 밝혔다. 또, 노동부는 이 지침을 어기는 사용주에 대한 처벌과 감독의 강화와 아울러 불법체류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단계적으로 출국시킬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무영(39) 구리노동상당소장은 “외국인 노동자 문제는 국내 노동문제와 함께 총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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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5

  인권키워드

  노동자, 제도, 단속,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노동, 산업연수생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25호)

  정부의 취업연수생제도 개선안은 미봉책일 뿐

  외국인 취업연수생 명동성당 농성 9일째

  ... 다. 이에 농성자들은 농성이 13명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외국이 노동자들의 문제이며 불법체류자로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한국정부가 체포한다면 체포될 각오가 되어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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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7

  인권키워드

  농성, 제도, 출입국관리법, 한국, 노동자,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23호)

  체불임금 지급·노동자자격 인정 요구

  외국인노동자 인권보장 공대위 발족, 종합적 인권실태 조사단 구성키로

  ... 제소 및 헌법소원 등이다. 집회에서 권용목(민주노총준비위)공동대표는 성명서를 통해 "'불법체류자'나 '취업연수생'이라는 편법적인 이름사용을 중지하고, 정당한 노동자 자격을 제도적으로 부여하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정부측에 농성중인 외국인노동자 13명에게 압수한 여권을 돌려주고, 농성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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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3

  인권키워드

  노동자, 여권, 임금, 집회, 산재, 감시, 농성자,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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