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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09호)

[요약]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채택

제주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조사 결론'

... 인 요인이 작용했다. 1947년 3·1절 발포사건을 계기로 긴장상황이 있었고, 이후 외지 출신 도지사에 의한 편향적 행정 집행과 경찰·서청에 의한 검거선풍, 테러, 고문치사사건 등이 있었다. 이런 긴장상황을 조직의 노출로 수세에 몰린 남로당 제주도당이 5·10 단독선거 반대투쟁에 접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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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04

인권키워드
제주, 법, 경찰, 조직, 마을, 대통령, 피해, 가족, 감시, 노인, 언론, 여성, 인권교육, 재소자, 재판, 저항, 존엄, 파견, 진상규명, 탄압, 심리, 대정부, 무시, 무기, 평화, 불법, 미국, 한국, 테러, 재발
권리 및 집단
- 노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31호)

'강제추방'에 '인권'은 없다

인권단체, 강제단속 실시후 이주노동자 인권실태 조사 발표

... 이나 치료를 받지 못해 건강권 박탈이 심각하다는 것이 이번 조사결과 확인됐다. 방글라데시 출신 아샵 씨는 단속이 두려워 병원에 가지 못하다가 견디다 못해 입원했지만, 그마저도 두려워 결국 3일만에 퇴원해야 했다. 일자리를 얻지 못하게 되면서 따라다니는 빈곤의 무게는 단속의 눈을 피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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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3-03-13

인권키워드
단속, 이주노동자, 법무부, 고용허가제, 출입국관리소, 건강권, 인권, 주거권, 질병, 출입국관리법, 치료, 병원, 일자리, 빈곤, 불법, 미등록, 한국, 산재,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90호)

<논평> 인권위원 밀실인사, 또다시 되풀이할 건가

... 결정에 대한 불신이 높은 상태이다. 게다가 지난번 청와대는 과거 반인권 전력을 가진 검찰 출신 인사를 밀실에서 인선하여 인권단체들의 격렬한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결국은 그 인사는 위원회 회의 한 번도 참가하지 못한 채 사퇴하기까지 하였다. 그 동안 인권단체들은 위원들의 선임 과정이 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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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08

인권키워드
청와대,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민주당, 무시, 검찰, 국회, 대법원, 대통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267호)

<요약> 한국정부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

... 것을 권고한다. △ 인종, 피부색, 언어,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인종적 출신, 장애, 출생 또는 기타의 지위에 따른 차별을 명백히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특히 한부모가정 아동, 혼외출생아동, 장애아동, 이주노동자의 자녀, 여아에 대한 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혁신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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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04

인권키워드
아동, 권리, 학교, 교육, 이주노동자,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체벌, 개발, 성착취, 가정폭력, 가족, 가해자, 면접교섭권, 변호인, 아동학대, 여성, 인종, 장애, 학생, 피해자, 시민사회, 교육부, 미등록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59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월 13일 ∼ 1월 20일)

... 하는 '차별금지법' 제정방안 검토(1.14)/인수위원회, 일반 기업이 여성·장애인·지방대 출신 취업 희망자 등 사회적 약자를 채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소수자 보호정책' 도입 검토(1.16)/인수위원회, 2월 임시국회에서의 공무원 노조 입법화 방안 검토(1.16) 4. 한국 아동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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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21

인권키워드
동지, 노조, 차별, 인권위, 약자, 노동탄압, 한국, 공무원, 기업, 지역, 차별금지법, 파업, 독립성, 추모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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