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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61호)

  종로서장, ‘1인시위 불법’ 망언

  사실상 ‘허가제’ 집회시위, 집시법 개정해야

  ... 는 국가공권력 집행자의 ‘최소한의 의무’를 망각한 것이다. 정 서장은 심지어 “법 절차를 무시하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거리로 나온다면 거리는 온통 1인 시위자로 가득할 것”이라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 종로경찰서는 이미 명백히 1인시위를 침해한 적이 있다. 종로경찰서는 지난 4월13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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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5-25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허가제, 법, 회사, 경찰, 기본권, 불법, 국회, 노동자, 비정규직, 위법, 인권, 개발, 시대, 민주주의, 무시, 신고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75호)

  <해외소식> 부시에 반대하는 이유

  ... D) 구축에 쓰려고 하는 군사예산은 사회복지정책에 쓰여져야 한다. 5. 동성애자의 권리를 무시하고 있다. 6. 부시가 주지사로 있었던 텍사스의 환경친화도는 미국 주 가운데서 50위를 기록했다. 부시와 내무장관 후보자 노튼은 이미 북극국립야생동물보호지역의 석유 시추를 허가할 움직임을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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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선 2001-01-13

  인권키워드

  미국, 여성, 투표, 권리, 연대체, 무시, 이스라엘, 이라크, 네트워크, 낙태, 대통령, 사형, 생명, 범죄,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1739호)

  누구를 위해 갯벌 막는가?

  새만금주민·사회단체들, 종묘공원서 집회

  ... 장의 말이다. 김 청년회장은 "그 흔한 공청회 한 번 열지 않았다"며 지역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당국의 처사를 비난했다. 16일 오후 1시. 전북 부안 주민과 사회단체 회원 2백여 명은 쌀쌀한 날씨에 비바람이 몰아치는 가운데 종묘공원에서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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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1-17

  인권키워드

  새만금, 갯벌, 집회, 무시, 종교, 지역, 지역주민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729호)

  신종 노동착취를 합법화하다니

  보험모집인 근로자성에 대한 노동부 해석은 잘못

  ... 려했다. 그러나, 노동부의 유권해석은 시대 변화에 따라 날로 다양화되는 고용관계의 특성을 무시함으로써 앞으로 각종 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교묘하게 노동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는 빌미를 준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근로자에 대한 정의는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에 따르나 실제 판단 근거는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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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11-03

  인권키워드

  회사, 노동자, 대법원, 노동법, 강정, 교육, 근로기준법, 단결권, 노동3권, 노조법, 시대, 헌법,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20호)

  검찰 구치감에서도 알몸수색

  피의자 수치심 유발

  ... 되면서 검찰청 구치감에서 알몸수색을 받았다. 보건의료노조는 "차 위원장이 수감자의 인격을 무시하는 경찰의 욕설과 반말에 항의하자 한 여경이 '왜 그렇게 불만이 많냐? 홀랑 벗겨버릴 테니까 두고보자'며 다른 피의자들과 함께 알몸수색을 했다"고 밝혔다. 구치감은 피의자들이 검찰 조사를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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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21

  인권키워드

  검찰, 전교조, 집회, 경찰,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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