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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5호)

미군시설과 사용문제와 개정방향(임재홍,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직간접적인 비용지원은 행정협정 제5조 위반이며 지원되어서는 아니 된다. 3)원상회복 및 손해배상권의 확보: 한국은 주둔국인 미국에 대해서 토지 및 시설에 대한 원상회복의 권리 내지 손해배상청구의 권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4)주한미군과 보유무기에 대한 통제권의 확보: 주한미군이 보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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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9-30

인권키워드
시설, 미국, 한국, 권리, 무기, 기지,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 핵, 국가, 산재, 법
활동 이야기

차별금지법 시민공청회, 만들지 말지가 아니라 어떻게 만들지

... 그것이다. 이와 같은 방안은 시정권고, 시정명령, 소송지원, 적극적 조치 판결, 징벌적 손해배상 등으로 다양하다. 이러한 방안들이 한국사회에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고 재발을 막을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구성되어 담겨야 한다. 아울러, 국가와 지지체가 차별시정과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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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상임활동가) 2021-09-08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국회, 기업, 평등, 교육, 임금, 피해자, 권력, 재발, 사상, 성별임금격차,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성희롱, 용역, 인종, 장애, 종교, 지역, 출산, 출신국, 코로나19, 평등법, 손해배상, 질문, 이야기, 권리, 민주주의, 대출, 피해,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인권으로 읽는 세상

데이터가 아닌 정보인권이다

... 내 제약회사에 마케팅 용도로 팔았다. 환자들은 동의 없이 처방전 정보를 판매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올해 5월 2심에서 패소했다.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침해’된 것은 맞지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4년 동안 47억 건의 개인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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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 2019-12-05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기업, 권리, 프라이버시, 국회, 정보인권, 경제, 시대, 제도, 개인정보보호법, 국민연금, 대통령, 수급, 안전, 언론, 재판, 차별, 회사, 치료, 병원, 사회보장, 개발, 손해배상, 대출, 권력, 미국, 한국, 기술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오름 > 일반 (244호)

어떤 세계인권선언 번역의 묘한 생략

현병철은 문제지만 문제는 현병철이 아니다

... 가 아니라 “개인적 자유”라고 번역한다거나, "punitive damages"를 “징벌적 손해배상”이 아니라 “가혹한 손해액” 같은 식으로 번역한다면 내용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지금까지 번역 작업에서 그 분야에 관련된 인권단체나 인권활동가들에게 감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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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현 2011-03-29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세계인권선언, 인권, 권리, 운동, 한국, 무시, 평화, 국가, 가족, 양심, 언론, 존엄, 저항권, 다짐, 활동가, 조직, 청소년인권, 검열, 교육, 인권감수성, 저항, 평등, 손해배상, 체제, 질문,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저항할 권리
인권오름 > 벼리 (237호)

[벼리]경찰력 강화와 인권(1)

법치주의는 어떻게 경찰력 강화로 이어졌나

... 도 불법행위 추적, 사법조치 △인적·물적 피해 발생 시에는 주최자나 불법 행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압류 등을 통해 민사상 책임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노동ㆍ집단사범 양형기준' 을 전국 검찰청에 확대 시행하여 처벌중심의 법질서를 구축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무관용 원칙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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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11-02-09

인권키워드
경찰, 단속, 경찰관, 신자유주의, 불법, 한국, 채증, G20, 저항, 집회, 개발, 운동, 야간집회, 권력, IMF, 국회, 남용, 대통령, 물포, 법무부, 불법집회, 비정규직, 정리해고, 폴리스라인, 범죄, 손해배상, 질문, 활동가, 조직, 행진, 동행, 국가, 테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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