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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3호)

  서울고법 이문옥 전 감사관 파면취소 판결

  이 전 감사관 “양심선언자보호법 제정되어야”

  90년 5월 재벌그룹계열사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실태와 업계로비에 의한 감사중단 사실을 공개해 직무상 비밀누설죄 혐의로 파면 당한 이문옥 전감사관이 감사원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27일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특별5부(양인평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의 직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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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8

  인권키워드

  감시, 공무원, 남용, 부동산, 위법, 법

• 인권하루소식 (132호)

  김영삼 정부 1년, 개혁의 성과와 한계 진단

  민주주의법학연구회 5주년 기념 심포지움

  ... 에 관한 법제 개혁의 성과와 문제점 / 홍준형 / 정준현, 임재홍 경제 / 김영삼 정권의 재벌정책 비판과 대안 모색 / 곽노현 / 김성태, 옥무석 14:00 공안 / 법치주의 관점에서 본 문민정부의 공안 / 장영민/ 김기진, 김동한 환경 / 문민정부의 환경정책 비판과 환경권 실현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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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29

  인권키워드

  노동, 여성, 인권, 여성인권, 정치, 노동법, 경제, 법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3호)

  6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94년 2월 7일-13일)

  ... 자의 눈;노동청의 궁색한 변명(H.2.7‧2)/기자의 눈;南노동 ｢재벌총수 봐주기｣(D.2.8‧4)/자보간부 14명 부당노동행위 ,서울노동청 발표(H.2.9‧31)/자보14명 사법처리 요청, 서울노동청,간부‧6개지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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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5

  인권키워드

  검찰, 성희롱, 재판, 피해자, 피해, 한국, 교육, 노조, 위안부, 근로기준법, 농성, 사형, 석방, 장애, 할머니, 경찰, 시대, 미국, 조선

  권리 및 집단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3호)

  5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 (94년 1월 1일-10일)

  ... 임금협상4-5월까지 매듭유도/ 하반기엔 본격 경제활성화 추진 <1.6>(HA)재벌 노사안정대책 고심/ "임금 대폭인상 어렵다" 판단/ 인사 후생 복지 개선치중 <1.8>(D)'94 경제과제<4>/ 물가불안이 몰고 올 「노사불안」/ 서비스료 등 인상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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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2

  인권키워드

  대법원, 검찰, 경찰, 북한, 고문, 노동, 성폭력, 영장, 육아휴직, 이근안, 재판, 진상조사, 송전탑, 역사, 한국, 법, 가혹행위, 감옥, 국회, 노인, 노조, 뉴스, 법무부, 복지, 상가, 시각장애, 시각장애인, 아동, 여성, 위법, 인권교육, 임금, 자살, 장기수, 재소자, 저항, 종교, 차별, 형사처벌, 회사, 불처벌, 범죄, 진실, 개발, 공항, 심리, 권력, 대우조선, 군사, 미국, 조선, 국제, 산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호)

  이문옥 감사관 무죄 판결

  양심선언자보호입법 활성화 될 듯

  90년 5월 23개 재벌그룹 계열사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실태와 업계로비에 의한 감사중단 사실을 공개해 직무상 비밀누설죄 혐의로 징역 1년이 구형된 이문옥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당시 부동산투기 문제가 심각했던 상황에서 국민의 알권리 등에 비추어볼 때, 이를 공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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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07

  인권키워드

  운동, 검찰, 공무원,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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