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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호)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한 일 연대회의 공동성명

  우리들은 한국과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93년 9월 21일부터 23일까지 서강대학교에서 제1회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한 일 연대회의를 개최하였다. 우리는 이 회의를 통하여 양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산업재해, 임금체불, 인종차별 등에서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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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4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자, 권리, 운동, 불법, 미국, 국가, 복지, 임금체불, 지역, 출입국, 인종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13호)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관련제도와 문제점 및 개선방향(요약)

  박석운(노동정책연구소장) 1. 출입국 관리와 관련제도 가. 체류자격 : 한국에 있어서 외국인의 취업은, 기본적으로 금지하되 필요불가결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선별적으로 허용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 현행 출입국 관리법상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29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 중 합법적인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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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3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자, 의료보험, 벌금, 출입국, 단속, 법무부, 노동법, 불법체류, 강제퇴거, 국적, 근로감독관, 근로기준법, 인권, 인도주의, 임금체불, 차별, 노동기본권, 경제,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호)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한 일 연대회의

  첫날 제1회의 발표중 한국관련부분 요약발췌

  ... 1. 외국인 노동자의 한국유입 실태 법무부는 92년 6월 10일부터 7월 31일까지 불법체류 외국인과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업주를 대상으로 자진신고기간을 설정하였다. 이 기간 중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다고 신고한 업주는 10,796명이었으며, 외국인은 6만여 명에 달했다.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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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2

  인권키워드

  노동자, 임금, 한국, 노동, 임금격차, 재생산, 중국, 주거, 회사, 노동시간, 불법체류, 노동시장, 신문, 여성, 인권, 출입국관리소, 노동조합, 경찰, 전기, 단속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호)

  성명서 : 작가 황석영 석방대책위원회

  ... 들 양심수에 대한 대 사면을 즉각 단행해야 한다. 3.우리는 작가 황석영 씨의 방북과 해외체류기간에 있었던 그의 제반활동이 외세의 간섭을 남북해외의 단합된 힘으로 돌파하려는 문학적 실천이었다고 확신한다. 안기부와 공안검찰은 악의적인 공소사실 남용을 즉각 취소하라. 4.작가 황석영 씨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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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06

  인권키워드

  민족, 국가보안법, 역사, 남용, 석방, 안기부, 평화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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