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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68호)

<논평> 아동에 대한 보호, 언제까지 충격적 사건을 기다릴 것인가

... 아동학대와 방임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정부에게 '개입 또는 처벌에 그치기보다는 가정폭력의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원조를 제공하고, 폭력의 모든 피해자들에게 상담과 회복, 재통합을 위한 지원 보장'을 권고한 바 있다. 아동의 건강과 보호, 성장을 위한 기본적 조치는 '남아도는 경제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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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08

인권키워드
아동, 아동학대, 부모, 학대, 건강, 가정폭력, 가해자, 생명, 양육, 피해자, 권리, 상담, 빈곤,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526호)

< 3·8 여성의 날 특집 > 여성 그리고 빈곤 ② 성매매 여성

빈곤의 그늘 속에서… 선택일 수 없는 성매매

... 하지만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성매매알선등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아래 성매매방지 관련법 들)은 성매매 여성을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성매매 여성의 인권 보호를 위해 국가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즉 가난한 여성들에게 자활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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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3-06

인권키워드
성매매, 여성, 빈곤, 성산업, 피해자, 인권, 국가, IMF, 가족, 가해자, 국회, 노예, 비정규직, 인신매매, 지역, 차별, 형사처벌, 범죄, 소비, 질문, 일자리, 제도, 벌금, 피해, 군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03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월 26일 ∼ 2004년 2월 2일)

... 유가족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며 농성 돌입(1.28)/ '삼청교육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포…8월부터 삼청교육 피해자 보상(1.29)/ 국민의례 거부한 응시생 불합격 처리 논란…경기교육청, 학교조처 추인 움직임에 시민단체 "인권무시" 반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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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03

인권키워드
이라크, 파병, 피해, 새만금, 차별, 청소년, 유가족, 기본권, 미국, 감옥, 검열,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무죄추정, 변호, 위법, 인권, 자살, 재일조선인, 집시법, 집회, 촛불, 투표, 학생,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피해자, 경찰,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2493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① 성매매방지법

'성매매 피해여성'의 눈으로 법 제정 서둘러야

... 결을 미루고 있다. 처벌법안과 동시 시행될 예정으로 국회 여성위원회에 제출된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의 경우는 다행히 지난 12월 29일 가결돼 법사위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보호법안은 성매매 피해여성의 탈성매매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시설과 상담소 등의 설치·운영을 국가적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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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4-01-15

인권키워드
성매매, 여성, 국회, 노예, 심의, 성산업, 피해자, 민주당, 군산
인권하루소식 (2486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2월 29일 - 2004년 1월 5일)

... ) 4. 기타 삼청교육으로 인한 사망자·행방불명자 등에 대한 보상을 골자로 한 '삼청교육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12.29)/ 미국, 자국내 모든 국제선 공항과 주요 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지문채취와 사진촬영 의무화 조치 적용(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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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6

인권키워드
국회, 집시법, 차별, 집회, 허가제, 운동, 헌법, 미국,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영장, 인권교육, 피해자, 치료, 공항, 민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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