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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19호)

  준비된 개방, 의혹은 여전

  지난 24일 청송 4개 교정시설 공개

  ... 른 모습이었다. 햇볕과 공기를 자유로이 쐴 수 있을 만큼 널찍한 감방 창문을 보여주며 한 교도관은 “창문을 막는다는 것은 교도소 생긴 이래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참관단 가운데 청송 출신이었던 한 목사는 “그 방은 조세형 씨가 수감되었던 방이 아니다”며 “왜 그렇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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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29

  인권키워드

  재소자, 교도관, 교정시설, 법무부, 수형자

• 인권하루소식 (928호)

  <특별기고> 의료 실태를 통해 본 재소자 인권 현실 ②

  “교도소 수준은 그 나라의 인권수준”

  ... 외부 진료가 배나 더 어렵다. 양심수의 경우 계호상의 이유로 병원에 갈 때마다 10여명의 교도관이 동원되는 경우도 있다. 그렇지 않아도 교도관이 부족한지라 교도소측에서는 외부 진료를 더욱 내켜 하지 않는다. 교도소에 들어오면 멀쩡했던 사람들조차도 앓는 경우가 생긴다. 스트레스에 열악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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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수미 1997-07-19

  인권키워드

  의료보험, 재소자, 교도관, 시설, 인권, 병원, 권리, 스트레스, 무죄추정, 석방, 재판, 질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71호)

  <기고>부산구치소 재소자 사망사건에 부쳐

  ... 내용을 번복했다. 구치소 당국이 은폐 의혹을 받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현재 담당 교도관을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한 법무부 감찰 조사와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다. 조만간 결과가 나오겠지만, 구치소 내에서 일어난 사건인 만큼, 관련 교도관이나 상급지휘자들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짚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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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영 2003-02-08

  인권키워드

  교정시설, 재소자, 동료, 검찰, 교도관, 인권, 법무부, 형벌, 권리, 한국

• 인권하루소식 (1361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4월 26일 ∼ 5월 2일)

  ... 56명(4/27-30) 5. "면담요구, 재소자 권리" 서울지법 민사9단독(윤준 판사), 교도관이 재소자의 소장 면담요구를 묵살한 사건에 대해 "국가가 3백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4/28) 6. '인권법 투쟁', 범사회적으로 종교․언론․교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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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4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공무원, 노조, 재소자, 교도관, 국회, 북한, 언론, 여성, 인권, 인도주의, 집회, 헌법재판소, 사회복지시설, 권리, 국제, 국가, 중국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61호)

  헌법소원 방해한 교도관 고소

  '징벌 중 집필'을 금지한 규정 위헌성 논란

  지난 17일 한 재소자가 '교도관이 헌법소원을 방해했다'며 담당교도관을 검찰에 고소한 사실이 확인됐다. 광주교도소에 수용중인 최OO 씨는 지난 1월 관복(상의)불착용으로 금치 2월의 징벌조치를 받고 있었다. 그의 구속사유는 강간미수 등의 혐의. 그러나 최 씨는 이를 부인하며 상대방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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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10-24

  인권키워드

  징벌, 검찰, 재소자, 교도관, 기본권, 구제절차, 여성, 헌법재판소, 설득,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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