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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14호)

  지문날인 거부자의 가로막힌 참정권

  행자부, 신원증명 끝내 거부 …"선관위 몫" 책임회피 여전

  ... 방문, 주민등록표의 복사 혹은 대여를 요구했다. 그도 안 되면 동사무소 직원이 투표소까지 동행해 신원증명을 해 줄 것을 부탁했다. 하지만 담당 직원은 모든 요구를 거절했으며, 거절사유나 확인서를 써 주지도 않았다. 결국 강필 씨는 집으로 돌아와야 했다. 하지만 같은날 또 다른 지문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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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15

  인권키워드

  참정권, 투표, 선거, 공무원, 사상, 손해배상청구, 여권, 경찰, 집, 동행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1562호)

  "불법검문 경찰 형사처벌 해야"

  형사정책연구원, 불심검문 개선방안 제시

  ... 5%는 검문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고지받지 못한 채 검문에 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임의동행 요건을 무시당한 채 경찰서로 강제 동행된 경우가 70%, 동행목적과 장소에 대해 가족에게 연락할 기회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가 68.4%, 변호권을 사전에 고지받지 못한 경우도 78.9%나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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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5

  인권키워드

  경찰, 무시, 불법, 검찰, 경찰관, 형사처벌, 가족, 손해배상청구, 위법, 저항, 프라이버시, 권리, 동행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22호)

  통신동호회 간부 강제연행

  올 들어 3명 째 '좌익사상 전파매체 단속강화'에 따라 무리한 법 적용 우려

  ... 같이 있던 사람의 증언에 의하면 경찰 7-8명이 소나타 승용차에 태워 연행했다. 진씨가 동행을 거부하자 경찰은 진씨를 에워싸고 강제로 승용차에 태워 신촌파출소로 간다며 연행했다. 그러나 대책회의를 가지고 있던 사람 등 15명이 신촌파출소에 알아본 결과 신촌파출소에서는 진씨를 연행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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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5

  인권키워드

  경찰, 동행, 단속,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8호)

  주월간지 기사색인

  ... 판정 3개월후 사형선고...필름 70% 미보관, 있으나마나한 노동자 정기검진 (21)부당노동행위로 동부그룹 고소․고발 (26)내일을 여는 사람들, KBS노조 여성국장 유애리씨, 참기름 장사로 '직장탁아방' 이룬 억척 아나운서 (28)김춘도순경 사망관련 배병성씨 무죄판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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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02

  인권키워드

  한국, 대법원, 안기부, 핵, 북한, 노동자, 미국, 헌법재판소, 성차별, 시대, 역사, 조선, 노조, 수사기관, 언론, 인권, 장애, 인종차별, 청와대, 가족, 가해자, 간첩, 감옥, 검찰, 고문, 고문방지협약, 교육, 국보법, 국적, 농성, 대통령, 면접교섭권, 명예훼손, 법무부, 복지, 사법부, 사생활, 생명권, 성희롱, 여성운동, 위법, 재판, 전교조, 정기검진, 퇴직금, 페미니즘, 회사, 노동조합, 불법체류, 피해자, 치료, 보호관찰, 경찰, 부당해고, 손해배상, 경제, 민주주의, 제도, 학교, 빈곤, 동행, 평화, 피해, 국제, 민족, 국가, 러시아, 외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모두의 삶을 지키는 공공성, 공공교통체계로의 전환

  - 공공교통을 향한 철도노조 파업을 지지하며

  ... 1시간 간격으로 운행되던 고속버스가 절반으로 줄어든 이후에는 괴로움도 배가 됐다. 병원 동행에 나설 때마다 줄어든 운행에 분노하는 내게 엄마는 체념하듯 말한다. ‘사람도 없고, 돈이 안 되니까….’ ‘교통’을 지배해온 시장원리 “공공철도를 향합니다.”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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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23-09-14

  인권키워드

  이동권, 권리, 철도노조, 공공성, 국가, 불평등, 시대, 파업, 공공교통, 경제, 교통체계, 지역, 여성, 병원, 소비, 탄소중립, 윤석열, 청년, 민주주의, 조직, 전기, 요금, 교육, 노동, 노동자, 생명, 인권, 재난, 정치, 존엄, 건강, 치료, 지속가능성, 자본주의, 평등, 접근권, 체제, 질문, 이야기, 역사, 탄압, 더불어민주당, 동행, 생존, 미국, 기후, 주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노인,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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