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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52호)

  <논평>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라

  ... 에 정부는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 남북화해의 시대에, 여전히 많은 돈을 방위비에 쏟으며 사회보장 및 보건의료 분야에는 쥐꼬리만한 예산을 배정하는 모순된 현실도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정부는 어차피 겨우 5년에 한번 내는 보고서, 심사만 요령 껏 넘기면 된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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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12

  인권키워드

  사회권, 인권, 권리, IMF, 불안, 한국, 공무원, 교원, 난민, 노동자, 아동,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 저항, 파업권, 노동3권, 애도, 사회보장, 경제, 이야기, 시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7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⑤ (끝)

  이주노동자, 단속과 관리의 대상

  ... 저임금․장시간노동을 기본으로 하여, 산재보험․의료보험 등 기본적인 사회보장 제도로부터 소외되어 있으며, 결혼과 교육에서도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열악한 노동조건--기본적 의식주의 불안정--가정생활과 여가생활의 불가능--사회생활에서의 절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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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범용 2001-05-05

  인권키워드

  난민, 이주노동자, 임금, 한국, 산업연수생, 생존, 단속, 인권, 불안, 제도, 불법, 국가, 체류, 교육, 노동, 농성, 버마, 법무부, 사회권, 소외, 출입국관리소, 단체행동, 불법체류, 경찰, 사회보장,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17호)

  ‘신자유주의 반대’ 목소리 높여

  사회 · 인권단체, 정부 · IMF · IBRD 규탄

  ... 늘날의 현실”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신자유주의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보장과 안전망도 ‘효율성’과 ‘이윤추구’라는 이름으로 부정하고 해체시킨다”면서 국제회의를 통해 정부가 국제사회의 지지를 획득하려 하는 것은 현실을 철저하게 은폐하려는 기도라고 비난했다. 집회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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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7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국가보안법, 집회, 민주주의, IMF, 약자, 일자리, 탄압, 한국, 석방, 인권, 정리해고, 노동시간, 사회보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42호)

  <산재추방의 달> 주요행사 안내

  ... 소: 종로성당 ·주관: 전국산재추방단체연대회의 □ 공청회<산업재해노동자의 직업재활과 사회보장> ·일시: 19일 오후6시 ·장소: 종로성당 ·주관: 전국장애인협회, 산재추방대책회의 □ 토론회<국가경쟁력 강화와 노동자 건강> ·일시: 20일 오후 6시 ·장소: 종로성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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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2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동, 노조, 노동조합, 건강, 사회보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7호)

  정부, A규약 최초보고서 '몰래' 제출

  민간단체 공개요청에 '유엔문서로 공개하겠다'며 공개연기

  ...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다루는 B규약과 달리 A규약에서는 노동, 사회보장, 장애인, 가정, 건강, 아동교육 등 인권의 다양한 측면을 다루고 있다. 지난 92년 7월 제45차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mmittee)에서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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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0

  인권키워드

  권리, 한국, 경제, 국가보안법, 노동, 심의, 인권, 장애, 건강, 사회보장,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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