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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85호)

“삼청교육 피해배상특별법 제정하라”

4만여 피해자, 22년째 구제 없이 방치

... 위에서 논의되지 못한 채 매번 국회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됐다. 지난 해 8월 피해자들이 또 입법청원했으나 1년이 넘도록 무응답이다. 그렇다면, 80년도에 신군부가 벌인 대규모 인권유린 사건인 삼청교육대의 피해자들은 5․18 학살 등과 달리 왜 아무 구제를 받지 못한 것일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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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0-01

인권키워드
피해, 국회, 집회, 헌법, 학살, 대통령, 영장, 피해자, 입법청원, 약자, 집
인권하루소식 (1507호)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①

교육관계법, 부패방지법

... 내부고발자에 대한 법적 보호, 뇌물죄의 처벌강화 등을 그 골자로 하는 부패방지법을 국회에 입법청원했다. 김영삼 정권시절내내 서랍 속에 잠자고 있던 이 법안은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면서 현실화되는 듯 했다. 98년 김대중 대통령이 부패방지법 제정지시를 내린 데 이어, 각 정당의 총재 등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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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30

인권키워드
교육부, 국회, 검찰, 교육, 전교조, 법, 대통령, 법무부, 입법청원, 정당, 공익, 총선, 무시, 공공성, 신고제, 선거
인권하루소식 (743호)

참여연대, 시민입법 캠페인

... 입법운동의 주요과제를 선정․발표하고 입법대안 제시, 시민여론수렴, 시민켐페인, 입법청원 등 종합적 시민입법캠페인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2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검경중립화 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을 시작으로 올해 시민입법운동의 주요 일정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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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0-12

인권키워드
참정권,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사랑방의 한달

3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7년 4월호)

... 받지 않은 현실을 알렸습니다. 백남기 농민을 기억하며, 온전한 집회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입법청원 캠페인을 시작했고, 대답 없는 검찰을 규탄하는 중앙지검 앞 릴레이 1인 시위도 진행 중입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다시 힘을 모아봅니다. 30일 사람죽어도 집회관리 자화자찬하는 경찰 백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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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7-04-07

인권키워드
인권, 이야기, 제도, 집회, 경찰, 현장실습생, 사랑방, 유성기업, 헌법재판소, 경제, 역사, 안보, 행진, 동맹, 중국, 검찰, 대통령, 차별금지법, 청소년, 진상규명, 평등, 입법청원, 기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사랑방의 한달

서대문 인근 단체활동가들과 함께 송년회 보내 외

... . ^^ 따밥 캠페인, 2년의 활동을 마무리하려 해요. ‘청소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입법청원’을 했지만 이에 대해 국회에서는 아직 논의를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요. 우리의 요구 중 일부나마 의원발의로 개정안을 내려고 검토 중이에요. 산업안전보건법 중 안전보건 관련 협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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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2-01-15

인권키워드
개발, 학생인권조례, 이야기, 농성, 용산참사, 국회, 서울역, 사랑방, 노동자, 인권위, 강제퇴거, 마을, 국가보안법, 성소수자, 집회, 차별, 차별금지법, 세계인권선언, 행정명령, 뉴스, 북한, 인권, 홈리스, 강제퇴거금지법, 추모, 산업안전보건법, 입법청원, 활동가, 권리, 역사, 쉼터, HIV/AIDS, 감시, 감염인, 건강권, 광화문광장,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뉴타운, 사법부, 사상, 석방,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용역, 인권교육, 임금, 지역, 채증, 특수고용, 학생인권, 노동기본권, AIDS, HIV, 건강, 병원, 평등, 시민사회, 인권옹호, 학교, 공공성, 권력, 기본권, 국가, 한국, 네트워크, 법,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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