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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주거인권학교 (5호)

  [연재 - 노숙당사자모임과 함께하는 주거인권학교 ⑧] 훠이훠이 인권침해 물렀거라

  힘 모아 인권문제 넘다 보니 어느새 인권지킴이로

  ... 육 등 중요한 급여를 받을 수가 없게 된다. 가난한 사람들의 생계를 국가가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는 취지에 어울리지 않게 모든 책임을 가족에게만 넘기고 있는 현실이다. “최저생계비 기준이 너무 낮고 수급권자가 받을 수 있는 돈도 그보다도 더 적다. 이 돈 갖고 어떻게 인간답게 사냐”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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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우 2006-05-23

  인권키워드

  제도, 노숙인, 인권, 경찰, 차별, 기업, 부양의무자, 고용보험, 일자리, 노동자, 가족,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수급, 임금, 쪽방, 차별금지법, 권리, 약자, 벌금, 불법, 국가, 주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905호)

  어물쩡 국회통과 우려

  전자주민증 코 앞에

  ... 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신한국당은 지난 2일 당정회의를 통해 주민등록법 개정안(전자주민카드제도)을 오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98년 4월 1일부터는 18세 이상 전국민이 전자주민카드를 소지해야 하는 시대가 현실로 등장하게 된다. 전자주민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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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7

  인권키워드

  제도, 권리, 프라이버시, 운동, 개인정보, 시대, 제도화, 기본권, 국가, 감시, 공무원, 안기부, 지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502호)

  [낙타의 인권이야기] 내가 만약 아플 때면, 누가 나를 책임져주지?

  ... 발표한 한국 LGBTI 사회적 욕구조사 중 <파트너 관계나 공동생활 유지에 필요한 제도>에서 수술 동의 등 의료 과정에서 가족으로서 권리 행사가 필요하다고 한 응답자가 3,158명중 67.5%인 2,132명으로 가장 많은 응답자 수를 기록했다. 또한 수술 동의 및 의료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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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타 2016-09-28

  인권키워드

  권리, 가족, 집, 불안, 제도, 생활동반자법, 시대, 국회, 정상가족, 활동가, 욕구, 공동생활, 국가, 한국, 주거, 복지, 비혼, 성소수자, 여성, 치료, 병원, 돌봄, 평등,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벼리 (189호)

  [벼리] 금융채무자 양산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교육, 돈 낸 만큼 받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 권리

  ... 다닐 거야?" “니들이 무슨 추노의 장혁이야? 왜 불쌍한 대학생을 잡냐고!” “학자금 상환제도? 제도는 좋아, 아주 쿨해. 그런데 인간적으로 이자가 너무 비싸잖아, 이자가 너무 세다고. 대학이 세계적인 학자를 만드는 데지 세계적 신용불량자를 만드는 곳이야?” 위 내용은 며칠 전 모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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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창호 2010-02-03

  인권키워드

  제도, 교육, 대출, 권리, 국가, 대통령, 학생, 이야기, 신자유주의, 가족, 인재, 저항, 차별, 대선, 시대, 부모, 학교, 빈곤, 미국, 한국, 주거

• 인권하루소식 (2062호)

  <논평> 고 최옥란 씨의 죽음에 부쳐

  ... 여 국가가 생계, 의료 등 기본생활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2000년 10월부터 시행돼온 이 제도는 '최저생계'를 전혀 현실성 없는 '최저'로 설정한 것이다. 대량정리해고, 고용상태 악화, 소득격차 심화, 가정파탄 증가 등 빈곤을 강요하는 구조 속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응급조치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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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30

  인권키워드

  수급자, 생존, 자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인, 제도, 국가, 노인, 농성, 복지, 부양의무자, 생명, 여성, 장애, 지역, 치료, 권리, 빈곤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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