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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01호)

  [벼리] ‘준주택’에 갇혀버린 고시원, 주거권은 어디로

  홈리스 개념 정의와 정책 마련 필요

  ... 거주민은 충분히 포함되는 개념이다. 비주택조사에 따르면 고시원 거주민들이 정부에 요구하는 주거정책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제공’이 57.1%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현재 공공임대주택은 고시원 거주민들의 소득으로 거주하기 어려울뿐더러, 1인 가구라는 조건 때문에도 접근하기 어렵다. 공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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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0-05-04

  인권키워드

  고시원, 홈리스, 주거, 주거권, 최저주거기준, 시설, 쪽방, 대출, 한국, 사생활, 건강, 집, 국가인권위원회, 안전, 인권, 주거정책, 경제, 제도화, 역사, 수도권, 쉼터,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71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유럽회의 인권판무관, ‘주거권, 모두에게 주거를 보장할 의무’

  (Council of Europe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Housing Rights: The Duty to Ensure Housing for All, 2008. 4. 25.)

  ... 권고를 채택했다. 여기에는 일반원칙, 법적 구조, 차별 방지, 기존 주택 보호와 개량, 주거정책 구조 등에 관한 52개항의 권고가 담겨있다. • 2006년, 의원 총회는 ‘유럽의 사회적 결속요소로서의 역동적인 주거 정책을 채택했다. 이에 따르면 주거권이 모든 회원국에서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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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9-23

  인권키워드

  주거권, 주거, 권리, 여성, 국가, 대출, 사회주택, 홈리스, 차별, 인권, 지역, 피해자, 집, 가족, 장애, 의존, 감시, 강제퇴거,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노인, 복지, 사생활, 사회권, 아동, 장애인, 재판, 주거정책, 청소년, 학대, 평등, 질문, 시대, 활동가, 조직, 빈곤, 쉼터, 미등록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 사랑방의 한달

  12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과 만족도를 확보하면서 삶의 전망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청년주거정책의 필요가 기존의 주거정책이 포착하고 해소하지 못한 사회문제라는 전제 속에서 등장했다면, 바로 그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은 집의 소유 여부에 따라 주거안정의 책임을 개인과 가족에게 떠넘겨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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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4-01-11

  인권키워드

  가족, 대통령, 인권위, 독립성, 윤석열, 청년, 집, 제도, 국가, 주거, 정책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 함께 해요

  다른 세상을 만드는 4.30봄바람 함께 일으켜요

  4월 30일(토) 용산에서 보신각까지, 행진과 문화제

  ... 6세월참사가족협의회 간담회(3시, 안산사무실(초지동 666-2)) 차별없는서울대행진 오세훈주거정책규탄문화제 (18시 30분 서울시청) 세대론 무대를 거부하며 평등의 봄바람을_ 청년활동가 간담회 (19시 30분, 꿀잠) 4월 27일(수) 부평/서울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쿠팡지회 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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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2-04-21

  인권키워드

  행진, 봄바람, 용산, 평화, 비정규직, 노조탄압, 연습, 평등, 윤석열, 권리, 월담노조, 종전, SPC, 민주노총, 재판, 전쟁, 지역, 집회, 차별, 국방부, 기후정의, 부당해고, 광화문, 이야기

• 사랑방의 한달

  8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정책에 머무는 건 아닐까요? 부동산 대책이 전월세에 고통 받는 대다수 국민들을 위한 진짜 주거정책이길 바랍니다. ‘기레기’ 없는 사회를 위해 (8.24) 2012년 이후 5년 만에 MBC, KBS 방송노동자들의 총파업이 시작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정권의 방송장악 음모라며 날뛰는 요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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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09-11

  인권키워드

  집, 한국, 부동산, 세월호, 차별금지법, 사랑방, 권리, 행진, 빈곤, 쉼터, 권력, 북한, 비정규직, 사회권, 심의, 언론, 인권, 전쟁, 지역, 최저임금, 진실, 공단, 월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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