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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이 만들어갈 변화

  노동자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묻기 위해서는

  ... 기도 했다. 당시 스크린도어 수리를 맡겼던 서울메트로는 2인 1조 작업 원칙을 내세웠지만 하청 업체에 그만큼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기에 원칙은 사실상 무의미했고, 결국 혼자 일하던 노동자가 사망했다. 서울메트로는 “노동자가 2인 1조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사고”라는 입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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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20-06-03

  인권키워드

  노동자, 기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생명, 참사, 피해자, 안전, 하청, 진상규명, 산업안전보건법, 원청, OECD, 공무원, 노동, 언론, 재발방지, 하청업체, 청와대, 진상조사, 애도, 평등, 질문, 운동, 권리, 동료, 벌금, 피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6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⑤ 기업살인법에서 기업처벌법까지

  ... 형태의 노동자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 책임이 사업장의 실질적인 통제력이 없는 하청 사업주에게 지워지고 있다. 이로 인하여 사업장의 실질적인 지배 및 통제권은 원청·도급인에게 있으나, 법적인 책임은 실제적 통제권을 갖고 있지 못한 하청·수급인에게 전가되고 있으며, 실질적인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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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명 2016-08-10

  인권키워드

  산업안전보건법, 노동자, 기업, 피해자, 권리, 국회, 근로기준법, 산재사고, 원청, 세월호, 하청, 외주화, 신자유주의, 벌금, IMF, 생명, 참사, 형사처벌, 가족, 간접고용, 검찰, 대기업, 민주노총, 비정규직, 심의, 용역, 정규직, 하청노동자, 범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청원, 손해배상, 광화문, 조직, 부모, 단속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340호)

  우리는 왜 CEO를 고발했나

  노동자는 죽어도 기업주는 경영대상

  ... 의 사고를 어떻게 집계할 것인가 논란이 인다. 최근에는 제조업의 사망사고 통계조차 다단계 하청구조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고민이 늘었다. 지난해 시상식을 하고 난 후에는 ‘왜 우리 회사가 일등이냐, 집계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기업 차원에서 항의를 해오기도 하였다. 2년 전 정부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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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수경 2013-04-03

  인권키워드

  기업, 노동자, 하청노동자, 원청, 검찰, 대기업, 언론, 하청, 하청업체, 회사, 권력, 중국, 산업안전보건법, 4대강, OECD, 감시, 노동, 뉴스, 단어, 명예훼손, 생명, 인권, 재난, 저항, 학생, 노동조합, 치료, 체제, 이야기, 집, 조직, 생존, 대우조선, 한국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문재인 대통령이 김용균 씨 어머니를 직접 만난다면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에게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하청노동자의 죽음에 추모와 애도가 이어지고 있다. 사고를 접한 대통령은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반복되는 하청노동자의 죽음을 막겠다고 국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에 나섰다. 정부와 국회가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이전 정권에서는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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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8-12-21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하청노동자, 안전, 김용균, 대통령, 외주화, 노동, 국회, 하청업체, 원청, 동료, 석탄, 교육, 재발방지, 하청, 산업안전보건법, 이야기, 국가인권위원회, 생명, 파업, 노동조합, 추모, 애도, 화력발전, 불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6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법?

  ... 해고되고, 통근버스를 타고 식사를 할 때조차 차별받고, 10년을 일해도 저임금에, 원청과 하청 간 책임 떠밀기로 부당한 노동조건을 견뎌야 하는 불안정 노동자들의 이야기가, 참담한 노동의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지금 밀어붙이는 노동법 개악은 노동자들의 권리없음을 선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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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5-12-25

  인권키워드

  노동, 노동자, 인권, 일자리, 비정규직, 이야기, 근로기준법, 정규직, 파견, 노동법, 국회, 파견법, OECD, 기간제, 대통령, 수급, 신문, 인권감수성, 임금, 차별, 하청, 노동조합, 사회보장제도, 월담, 부당해고, 원청, 시대, 청년, 권리, 무시,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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