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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58호)

  국보법 위반자 만들기 '식은죽'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④ 국보법 황당 사건

  ... 극중 '적기가' 삽입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피소를 당하기도 했다. 이는 그동안 우리 사법부가 이적, 즉 북한을 이롭게 한다는 것에 대한 기준을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자의적으로 설정하고 처벌해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웃지 못할 황당 사건 퍼레이드 국가보안법은 비단 학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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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유민 2004-09-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북한, 피해자, 집, 감옥, 검찰, 사법부, 사상, 양심, 인권, 학생, 자본주의, 시대, 안보, 신자유주의, 평화, 피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83호)

  <인터뷰> 김삼석(남매간첩단 사건 복역) 씨

  “김영삼 정부에 희망도, 기대도 없었다”

  ... 욱 변호사가 배인오의 양심선언 소식을 전해왔다. 하지만 정권에 대한 기대가 없었기 때문에 사법부에 대한 기대도 없었다. 안기부에서의 수사진술서가 검찰에 그대로 인용되고, 다시 그것이 판결문에 그대로 적용되었다. 이 사건이 조작되었다는 가족과 변호사의 변론은 재판과정에서 받아들여질 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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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1

  인권키워드

  안기부, 감옥, 검찰, 고문, 국보법, 가족, 변론, 변호, 사법부, 수사과정, 자백강요, 장기수, 재판, 성추행, 민변, 활동가, 운동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843호)

  안기부 권력남용의 현황과 그에 대한 민주적 투쟁의 경과와 전망(곽노현 방송대 법학 교수)

  <자료요약> 국제심포지움: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야 한다. 3) 투쟁의 당면목표는 찬양·고무 정보수집권의 검찰 이관에 놓아야 한다. 4) 사법부의 적극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시도해야 한다. 안기부 관련 소송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사찰중지청구, 사찰기록공개청구, 사찰기록폐기청구 등 다양한 소송형태를 개발, 시도해야 한다. 5)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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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3-15

  인권키워드

  안기부, 검찰, 개발, 가해자, 교육, 국보법, 남용, 대통령, 사법부, 사찰, 피해자, 권리, 조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99호)

  <자료 요약> 북경 세계여성회의 행동강령 주요내용

  ... 책임이 특히 강조되는데 우선 여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법 제정, 정책실행 책임자(경찰, 사법부, 의료인 등)의 의식을 바꾸는 교육실시, 피해자 지원예산 책정을 들 수 있다. 또한 남성의 연대를 가져오는 방안이 중요하게 제기되었으며 가해자를 교육시키는 프로그램개발이 과제로 나섰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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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07

  인권키워드

  여성, 교육, 건강, 성폭력, 가해자, 남용, 불평등, 사법부, 인권, 인신매매, 장애, 차별, 성차별, 피해자, 성추행, 평등, 개발, 경제, 권리, 평화,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8호)

  알립니다

  ... 연대)는 *인간의 존엄성이 실현되고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인권운동 *의회, 사법부 등 국가권력에 대한 일상적 감시운동 *법을 사회정의와 인권에 봉사하도록 만드는 법률운동입니다. 참여연대는 학계, 법조계, 인권활동가 등을 중심으로 한 각계인사와 일반시민들이 함께 하여 의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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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7

  인권키워드

  인권, 민주주의,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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