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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53호)

  [벼리2] 한미 FTA 시대, 무너지는 국제인권기준

  국가의 인권 증진 의무 위반을 초래할 한미 FTA

  ... 관철했다”고 자평했다. 반면 한미 FTA를 반대하는 측 가운데 다수는 일부 산업이 입는 피해와 다른 산업이 입는 이익을 비교할 때 최악의 협상결과라며 ‘매국적 협정’, ‘망국 협상’으로 규정짓는다. 동시에 득실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협상 결과를 정확히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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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7-05-09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 권리, 대통령, 사회권, 사회권규약, 제도, 한국, 국회, 경제, 체제, 헌법, 피해, 건강권, 주거권, 건강, 시대, 기업, 남용, 노동권, 부동산, 불평등, 사법부, 아동학대, 재판, 정상회담, 교육권, 피해자, 소비, 욕구, 신자유주의, 미국, 국제, 주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일반 (2874호)

  매향리에 피어오른 매화 향기

  반세기 만에 미군 폭격장 폐쇄…직도로 옮겨가는 악몽

  ... 인한 자살, 임산부의 유산 등이 계속 됐다. 또한 오폭 사고와 불발탄 폭발 등으로 인한 피해 역시도 주민들에게는 악몽과도 같은 일이었다. 그야말로 '전쟁터'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던 주민들은 분노했고 1988년 주민대책위원회를 꾸려 적극적인 투쟁을 벌여나갔다. 그러나 돌아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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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미 2005-08-13

  인권키워드

  평화, 국방부, 피해, 마을, 안전, 자살, 건강, 스트레스, 국가, 한국

• 인권하루소식 (2636호)

  "여성들이여, 밤길을 되찾자"

  ... 이런 상황에서 "여자가 왜 밤늦게 다녀", "여자 옷차림이…" 등 성폭력 발생의 원인을 피해자 여성의 부주의와 품행으로 돌리는 말들은 여성들에게 책임을 전가해 성폭력을 정당화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논리이다. 서울여성의 전화 강경화 활동가는 "성폭력의 발생을 '피해자 유발론'으로 돌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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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8-14

  인권키워드

  성폭력, 여성, 피해자, 피해, 가해자, 활동가, 권리, 불안, 안전, 가해, 행진

• 인권하루소식 (2488호)

  과거사 3대법안, 법사위 소위 통과

  민간인학살 진상조사권한 '후퇴' 조건으로 통과시켜

  ... 늦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아래 법사위 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와 유족들은 물론이고 인권사회단체들의 강력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외면 속에 차일피일 미루어져만 오던 과거사 청산의 실마리들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이날 법사위 심사소위에서 일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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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4-01-08

  인권키워드

  역사, 피해, 국회, 피해자,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2391호)

  "손배·가압류, 이렇게 좋은 걸 왜 관둬?"

  철도청, 97억여원 손배·조합비 가압류…노조도 손해배상' 청구

  ... 0 노정합의를 위반한 채 철도기본법과 철도공사법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해 노조와 조합원이 피해를 입었고, 노조를 집단이기주의로 몰아 정신적 피해까지 입혔다며 정부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법원의 결정 없이 이뤄진 철도청의 조합비 가압류와 관련해서는 지난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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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8-05

  인권키워드

  철도노조, 노조, 손해배상, 종전, 피해, 공권력, 남용, 파업,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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