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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66호)

<특집> 국민인권기구, 호주의 현황과 한국의 전망 ④

호주인권위 차별금지영역에서 눈부신 성과

... 사작업과 다양한 연구활동을 통해 인권실태와 쟁점에 대한 이해를 높인 점도 호주 인권위의 성과로 꼽힌다. 차별금지법제 실효성 갖는 성과 한편 호주 인권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한계를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첫째, 호주 인권위의 준사법적 권한은 현재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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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1998-02-20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권리, 조직, 대법원, 지역, 차별금지법, 장애차별, 독립성, 체제, 제도화, 한국, 의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022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힉-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13-3/4> 인권상황 총평가 좌담

인권보장책 난파... 안기부법 개악, 영장심사제 축소/합법틀 속에 갇혀버린 인권상황 개선

... 의 관심과 새로이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위한 노력이 있었다. 인권운동의 성과로는 '국제연대운동'을 들 수 있다. 국가보안법 철폐 운동만 해도 88,89년엔 어느 정도 이루어져 왔었는데 그 이후에는 사그러 들었다. 그러한 것은 국제연대운동 속에서 불을 지펴낸 것이라 보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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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05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보안법, 사회권, 운동, 제도화, 대정부, 무기, 미국, 한국, IMF, 근로기준법, 대통령, 재벌, 저항, 주거권, 참정권, 진실, 사회운동, 공약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15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⑩ 사법개혁

국민 인권증진 빠진 요란한 빈수레

... 인권 원년’이 되길 희망한 많은 이들의 바램은, 지난 11월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로 무산되어 버렸다. 영장실질심사제도는 94년 사법제도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국민의 인권보장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95년말 정기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도입된 제도인데, 1년만에 후퇴함으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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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26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가혹행위, 검찰, 국보법, 대법원, 사법부, 경찰, 고문, 인권, 제도, 경찰관, 국가보안법, 국회, 변호인, 수사과정, 영장, 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01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① 삶의 질

저수준에 대한 기초공사부터

... 적 계획마저도 95년까지 전반적인 복지예산 증가율이 평균적인 재정증가율에도 미치지 못한 결과로 끝났으며, 97년에 와서는 방위비의 12% 증액에 밀려 그나마 잡혀있던 항목마저 대거 삭감되었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 복지 예산은 정부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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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06

인권키워드
국가, 권리, 시대, OECD, 교육, 대통령, 복지, 의료보험, 인권, 병원, 다짐, 평등, 경제, 약자, 기본권, 의존, 주거
인권하루소식 (959호)

국민의 기본권 신장 기여도 평가

참여연대, 대법관 후보자 평가서 제출

... 구 전주지방법원장이 내린 판결 가운데 노동사건으로 사망원인을 알 수 없는 돌연사도 평소의 과로와 인과관계가 있다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판결이 눈에 띤다.(1994. 10. 5) 또 양인평 춘천지방법원장은 공무원의 직무상 양심을 존중한 획기적인 판결인 이문옥 전 감사관 복직판결을 내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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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9-03

인권키워드
기본권, 사법부, 양심, 학생운동, 권리, 역사, 무시, 검찰, 공무원, 이념,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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