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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92호)

  [공동성명] 인권증진의 실효성 없는 유엔인권위 대북결의안에 반대한다

  ... 기울이지 않는 것이다. 또한 식량권, 생존권, 평화권 등 북 인민에게 가장 시급한 인권이 무시되고 있는 점 역시 여전하다. 인권의 증진을 위해서는 일방적인 개입이 아니라 상호증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권의 역사는 웅변해 주고 있다. 국제 인권 기준의 준수는 일국 차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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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4-15

  인권키워드

  인권, 평화, 한국, 한반도, 미국, 역사, 안보, 무시, 이라크, 국제, 민주노총, 비방, 진실, 체제,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2625호)

  법원, "동성애 사실혼 인정 못해"

  동성애자인권단체, "성적지향으로 인한 차별"이라며 판결 규탄

  ... 구권,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이 명시하고 있는 성적 지향으로 인해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동성애자 커플에게 이성애자 커플의 사실혼 관계만큼의 혼인의사와 혼인실체가 존재했다면,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고 재산분할청구권 및 위자료청구권을 인정해야 마땅하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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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7-30

  인권키워드

  차별, 가족, 여성, 동성결혼, 권리, 헌법,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 인권하루소식 (2476호)

  <논평> '바보 노무현'의 인권 패러독스

  ... 통과했다. 단속추방을 피해 감리교회로 피신했던 이주노동자들을 단속반은 교회라는 피신처도 무시하고 무더기 연행했다. 80을 넘은 고령의 범민련 이종린 의장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대공분실로 연행됐다. 그날, 최근의 심각한 인권의 후퇴에 분노한 인권활동가들은 대통령의 면전에서 항의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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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13

  인권키워드

  인권, 대통령, 생존, 권력, 집시법, 권리, 무시, 파병,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 노동자, 저항, 테러방지법, 경찰, 세계인권선언,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57호)

  이주노동자 무차별 검거에 수갑까지

  단속반 인권침해 속출 우려…이주노동자 농성투쟁 활활

  ... 이들에게까지 수갑을 채워 지켜보던 주민들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기본적인 인권 원칙마저 무시한 마구잡이식 검거가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 신부는 "범죄자도 아닌데 '현대판 노예사냥' 하듯이 끌고 갔다"면서 "고용허가제 통과 이후 단속추방에 대한 정부 측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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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1-19

  인권키워드

  단속, 농성, 이주노동자, 노동자, 법무부, 집, 버마, 고용허가제, 민주노총, 인권, 저항, 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 노동3권, 불법체류, 경찰, 무시, 미등록,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90호)

  <논평> 인권위원 밀실인사, 또다시 되풀이할 건가

  ... 차를 거쳐서 적절한 인사로 선임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해 왔다. 이런 위원 인선 원칙이 무시된 채 자질 없는 위원들을 청와대와 정부가 낙점한다면, 다시 한 번 우리는 강력한 반대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으며, 이런 상황은 새 정부의 인권개혁 의지가 불신 당하는 불행한 상황을 초래할 것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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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3-08

  인권키워드

  청와대,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민주당, 무시, 검찰, 국회, 대법원, 대통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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