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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조국, 누구를 위한 어떤 개혁인지 분명히 밝혀야

  누구를 위하여 조국은 달렸나

  ... 여름 도심 콘크리트 바닥에서 삼보일배를 하며 '같이 좀 살자'를 외친다. 이렇게 외치다가 집시법 위반,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라는 죄목으로 죄인이 된 이들에게 특권적 혜택을 누려서 미안하지만 '적법'했다는 해명은 해명이 되지 못한다. 국민정서는 정치인들이 고개 숙이며 심려를 끼쳐 송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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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19-08-28

  인권키워드

  법무부, 검찰, 가족, 불평등, 약자, 권력, 평등, 한국, 대통령, 여성, 차별금지법, 감시, 낙인, 노동자, 단어, 소외, 이주노동자, 장애인, 재벌, 정규직, 정치, 집시법, 촛불, 하청, 단체행동, 범죄, 다짐, 공약, 체제, 질문, 시대, 권리, 조직, 탄압, 계급, 빈곤, 불법, 단속, 미등록,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팀 모임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답니다. 외

  ... 어떻게 할지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큰 그림은 현안대응으로 작년 사업의 연장에서 집시법의 문제와 관행, 경직법 개악에 대한 대응들을 지속하면서 기획 사업으로 표현의 자유 운동에 힘을 모으는 것에 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 활동가 수가 줄어든 상황 속에서 자유권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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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3-15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권리, 북한, 주거권, 이야기, 한국, 노조, 차별, 차별금지법, 활동가, 사랑방, 운동, 여성, 파업,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 임금, 자유권규약, 집시법, 개발, 미국, 국제, 노동인권, 노동자, 미혼모, 법무부, 서울역, 쌍용자동차, 언론, 이주민, 지역, 집회, 촛불집회, 강제퇴거금지법, 성차별, 피해자, 국방부, 체제, 제도, 제주, 신고제, 쌍용차, 피해, 마을, 주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주민, 노동자

• 자료실

  마포서의 연행자에 대한 성적 수치심 유발처우 규탄 기자회견

  ... 다. 유치규칙에 따르면 자살위험이 있는 물품에 브래지어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구나 집시법이나 도로교통법으로 연행된 사람들은 48시간 이내에 구금에서 풀려나기 때문에 자살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는 경미한 사안입니다. 그런데도 규정에도 없는 무리한 요구를 하며 여경이 ‘규정’과 ‘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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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8-18

  인권키워드

  여성, 자살, 경찰, 교육, 남용, 유치장, 경찰관, 물대포, 성폭력, 언론, 여성인권, 집시법, 청소년,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장애여성, 건강, 집, 불법, 재발,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 성명/논평

  <성명> 민주화운동명예회복보상심의위원회의 장기수 2인에 대한 민주화운동 불인정에 대한 인권단체 성명

  ... 위한 시금석이었다. 각종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범법자로 만들기에 대표적이었던 국가보안법과 집시법의 독소적 요소들이 엄존한 가운데 제정된 명예회복법은 소위 악법의 폐지 내지는 개정의 장애요소를 넘어선 것으로, 민주 사회 발전의 국민적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며, 사회적 통념과 가치를 한차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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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헌법, 기본권, 장기수,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심의, 집시법, 역사, 무시,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64호)

  이달의 인권 (2004년 4월)

  흐름과 쟁점

  1. 서울시와 경찰청의 앙상불…집회시위는 가라? 개악집시법대응연석회의(아래 연석회의)는 "광장 사용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집회시위의 허가제를 금지하는 우리 헌법에 위배된다"며 서울시에 시청앞 광장 이용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4/6). 인권사회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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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01

  인권키워드

  이라크, 국가보안법, 광장, 네트워크, 검찰, 군대, 농성, 서울역, 여성, 인권, 장애, 장애인, 지역, 집시법, 집회, 차별, 허가제, 광화문, 운동, 민주주의, 헌법, 파병,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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