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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83호)

  <판결문 발췌> 시위금지통고처분 취소 판결

  “교통지장, 시위금지 사유 안 돼”

  ... 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시위금지통고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경찰이 자의적으로 제한해 온 관행에 제동을 건 의미있는 판결이다<편집자주> ․사건 : 98누11290 시위금지통고처분 취소 ․원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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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7

  인권키워드

  집회, 법, 옥외집회, 헌법, 교통질서, 금지통고, 장애, 헌법재판소, 소송비용, 경찰, 광화문, 광장, 행진

• 인권하루소식 (1116호)

  위기의 대학! 민중연대로 돌파구

  4·30 청년학생 투쟁대회 열려

  ... 자본의 반민중적 신자유주의 사회재편에 맞서 힘차게 청년학생운동을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집회에 같이 한 민주노총 이성도(조직강화위원장) 씨는 "힘들게 대학을 들어가도 취직이 안되고 일자리를 갖지 못해 실직자가 되는 학생들을 이제는 동지라고 부르겠다"며 청년학생들에 대한 연대의 뜻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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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01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재벌, 경제, 운동, 일자리, 유가족, 동지, 신자유주의, 수도권, 노동, 노동자, 민주노총,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659호)

  김목사 면담요구 교인 구속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촉구

  ... 외국인노동자상담소 공권력 난입과 김해성(성남외국인노동자의 집 소장)목사의 구속에 항의하는 집회가 7일 낮12시 명동성당에서 열렸다. 빗속에 진행된 이날 집회에는 성남, 서울지역 민주단체 회원 60여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연행된 네팔인 부부에 대한 인도적 조치 △외국인노동자보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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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08

  인권키워드

  집, 법무부, 석방, 집회, 공권력, 출입국관리소

• 인권하루소식 (346호)

  미군범죄 규탄 미군기지 ‘인간 띠 잇기’ 무산

  ‘미국과의 외교 마찰 고려’ 경찰력 동원 원천봉쇄

  ... 녀 폭행 미군 소환 및 한미행정협정 개정을 위한 시민대회’는 “미국과 외교마찰을 고려하여 집회허가를 불허한다”는 서울지방경찰청의 통보로 원천봉쇄 되었다. 이날 서울역 주변에는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5백여명 경찰과 전경이 배치되어 오후2시부터 예정된 대회를 봉쇄했다. 전경과의 몸싸움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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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1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학생, 미국, 서울역, 조직, 피해, 외교, 교육, 광장

• 인권하루소식 (181호)

  한국-아르헨티나 고통받는 어머니들의 연대집회

  9일 민가협·오월광장 어머니 목요집회

  ... 티나 어머니들의 공동선언문이 발표되었다. 10일 오후 7시경 명동성당에서 열린 민가협 목요집회에서 두 나라 어머니들은 “지구상에 단 한 명이라도 고문당한 사람이 있다면, 실종당한 사람이 있다면, 거리에서 학살된 사람이 있다면, 억울하게 갇힌 자가 있다면 자유와 민주주의는 없다”고 선언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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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0

  인권키워드

  석방, 집회, 국가보안법, 할머니, 경찰, 민주주의, 행진, 평화, 학살, 감옥, 고문, 생명, 장기수, 범죄,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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