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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19호)

  아프리카 인권위, 오고니 민중의 인권피해 인정

  나이지리아 정부․석유회사 '쉘' 공조, 건강권․환경권․생존권 등 침해

  ... 원회는 결정문을 통해 △오고니 민중들에 대한 공격 중단 △보안군이 저지른 인권침해 조사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재정착 지원 △토지와 강의 종합 정화사업 △석유개발의 환경 및 사회 영향 평가 △석유 개발 및 규제 관련 의사결정에의 주민 참여 보장 등을 나이지리아 정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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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22

  인권키워드

  지역, 개발, 권리, 피해, 미국, 국가, 마을, 감시, 군대, 기업, 사회권규약, 저항, 인권위, 피해자, 건강

• 인권하루소식 (2111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6월 3일 ∼ 6월 10일)

  ... 곳에 내 집회신고, 경찰에 의해 모두 금지당한 사실 밝혀져(6.6) 2. 미군기지 고압선 피해자, 끝내 사망 미군기지 고압선에 감전됐던 전동록 씨 사망(6.6)/ 전국연합․민주노동당․한총련 등, 고 전동록 씨 사망사건 관련 주한미군 규탄집회(6.8)/ 고 전동록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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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11

  인권키워드

  에이즈, 감염, 교육부, 검열, 노동자, 여성, 집회, 병원, 피해자, 피해, 미국, 법무부, 성매매, 시설, 전교조, 지역, 차별, 참정권, 치료, 경찰, 진실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2090호)

  테러빙자, 집회에 고무탄 사용

  법적 근거 애매, '테러상황' 경계 모호

  ... 건도 그런 차원에서 기획된 것 아닐까"라고 의구심을 표했다. 지난해 6월부터 검찰은 집회 피해자들의 민․형사소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집회 주최자에게 책임을 물어 왔다. 같은해 12월 경총은 확성기 등의 소음을 규제하고 사무실 밀집지역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입법청원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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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10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테러, 검찰, 경찰관, 민주노총, 위법, 화염병, 입법청원, 광화문, 이야기, 동행, 한국

• 인권하루소식 (2084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9) 제58차 유엔인권위, 파행 끝에 막내려

  이스라엘, 유엔인권위 특별조사단 입국 거부

  ... 일 '자, 이제 다 끝나갑니다'라고 반복해 주위의 실소를 자아냈다. 파행 운행의 가장 큰 피해자는 물론 민간단체였다. 회의 초반부터 사우디 아라비아와 파키스탄 등 이슬람국가들과 중국, 수단, 말레이시아 등 이른바 '비슷한 의사를 가진 그룹 (LMG)'의 주도로 민간단체의 활동에 대해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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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5-02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중국, 제도화, 제도, 국제앰네스티, 사상, 인권위, 국가, 한국, 파견, 사형제, 피해자, 민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54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③

  공소시효, 처벌의 장애물인가 인권보호제도인가

  ... 각국이 공소시효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는 대략 다음과 같다. △범죄에 대한 사회적 감정과 피해자의 감정이 진정되고 처벌의 필요성이 사라진다는 점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서 형성된 사실상태를 존중하고 사회와 개인생활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점 △증거가 사라져 진실발견이 어렵기 때문에 공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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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3-20

  인권키워드

  범죄, 형벌, 양심, 피해자, 재판, 역사, 제도, 평화, 기본권, 불법,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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