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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논평] “집회는 교통, 보행자의 흐름과 동일하게 공적 장소의 합법적인 사용이다!”

  ... 미신고로 개최한 불법 집회에 참가한 것으로 사실상 단죄하는 꼴이 돼버린 것입니다. 정부와 사법부가 주권자인 국민들의 정당한 의사표현 권리와 주권자로서 국민들을 끝까지 불온하시고 모독․폄훼하고 있는 것입니다. 4. 2008년 촛불집회 실무진들은 처음엔 실제로 집회신고서를 제출했지만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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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5-21

  인권키워드

  집회, 촛불집회, 야간집회, 경찰, 행진, 일반교통방해죄, 재판, 불법, 허가제, 검찰, 차벽, 헌법불합치, 무시, 권력, 기본권, 법, 집시법, 촛불, 정당, 감시, 건강권, 구제절차, 변호, 사법부, 신고의무, 야간집회시위, 옥외집회, 인권, 저항, 학생, 헌법재판소, 야간시위, 건강, 광화문, 권리, 헌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14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간첩 ‘조작’을 만들어온 국정원에게 주목해야 하는 이유

  ... 이 있었기에 ‘서울시간첩조작사건’의 실체를 우리는 알 수 있었고 조작에 관여한 책임자들을 사법부가 처벌할 수 있었다. 국정원의 권력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국정원이 단순 정보기관이 아닌 권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공안정보 수집권한뿐 아니라 공안범죄 수사권한을 함께 갖고 있다는 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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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4-11-07

  인권키워드

  국정원, 인권, 간첩, 간첩조작, 국가, 권력, 검찰, 재판, 진실, 고문,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사법부, 세월호, 양심, 이근안, 인권감수성, 정치, 통합진보당, 조작간첩, 불처벌, 경찰, 시대, 역사, 미국, 중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51호)

  [오병일의 인권이야기] 국경 없는 감시에 대한 국제적인 통제가 필요하다

  ... 가에 의한 통신 감시가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것이었다. 보고서는 사법부의 부실한 감독, 통신자료에 대한 제한 없는 접근, 강제적인 통신자료의 보관, 국가 안보를 위한 예외, 본인확인 요구, 암호화에 대한 제한이나 키값의 공개 요구, 국경을 넘어선 감시 등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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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2013-06-26

  인권키워드

  미국, 감시, 국경, 감청, 시민사회, 한국, 법, 국가, G20, 기업, 전쟁, 프라이버시, 권리, 권력, 기본권, 중국, 네트워크, 국적, 국정원, 남용, 대통령, 사법부, 인권, 정상회담, 활동가, 안보, 무기, 핵, 테러, 기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일반 (343호)

  복지가 사회권이냐고?

  사회권에 관한 20문 20답

  ... 정부정책이 헌법상 원칙과 국제인권법상 의무와 일관성 있게 수립되도록 검토하는 것은 분명 사법부의 역할이다. 인권을 사법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매우 기본적인 일이다. 사법적 집행은 사회권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키고, 명백한 침해시 구제책을 제공하며, 향후 권리침해를 방지하는 체계적 제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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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고래, 통깨 2013-04-24

  인권키워드

  사회권, 국가, 권리, 용산참사, 활동가, 쌍용차, 주거, 교육, 노동, 복지, 사회권규약, 인권, 차별, 질문, 집, 욕구, 한국, 의존, 강제퇴거, 무상급식, 사법부, 의료서비스, 임금, 장애, 차별금지법, 탈시설, 노동조합, 인권위, 건강, 사회보장, 경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인권위 독립성 부정한 헌법재판소 각하 결정 규탄한다 !

  ... 끄럽다. 그러나 더 이상의 인권위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국제사회에 알려 한국정부나 사법부의 인권위 독립성에 대한 몰지각을 깨닫고 최소한 법․제도․관행을 개선하도록 할 것이다. 인권위가 다시 살아나는 길은 스스로 인권위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 임하는 방법 외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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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공동행동 2010-10-29

  인권키워드

  인권위, 헌법재판소, 조직, 독립성, 인권, 헌법, 인권옹호, 국가, 한국, 감시, 사법부, 심의, 이념, 무시, 권력,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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