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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가족정책 톺아보기 (213호)

  [기획: 가족정책 톺아보기] ‘다문화 트렌드’의 관용적 얼굴과 현실

  4차 가족정책포럼 “다문화 정책과 가족구성권”

  ... ‘문제’라는 측면에서 복지정책이 활발히 제안되고 많은 자원이 투여되고 있다. 4월 20일 가족구성권 연구모임의 네 번째 가족정책포럼 <다문화정책과 가족구성권>의 발표자였던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의 허오영숙은 이러한 ‘다문화’, ‘다문화가정’은 어느 새 복지정책, 지자체가 주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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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지 2010-07-28

  인권키워드

  다문화, 결혼이주여성, 한국, 가족, 여성, 가족구성권, 인종, 차별, 국적, 이주여성, 권리, 미등록, 결혼이주자, 법무부, 난민, 복지, 양육, 여권, 이주노동자, 차별금지법, 출신국, 출입국, 소비, 민주당, 이야기, 활동가, 역사, 부모, 무기, 의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2호)

  ‘정상의 성’/‘정상가족’ 이데올로기 깨기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9) 가족구성권

  ... 차별금지법 법제처 결제안 071116)의 표현이었다. 차별금지법 정부안의 차별금지사유 중 가족구성권과 관련된 조항은 ‘혼인 여부’,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임신 또는 출산’, ‘성적 지향’ 등이며, 그 이외에 ‘성소수자 혐오차별저지 긴급행동’이 주장하는 ‘성별정체성’(성전환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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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현숙 2007-12-05

  인권키워드

  가족, 국가, 정상가족, 차별, 가족구성권, 차별금지법, 성소수자, 여성, 운동, 재생산, 제도, 불법, 성전환자, 인권, 장애, 저항, 반차별, 노인, 대통령, 법무부, 비시민, 비혼모, 생명, 성매매,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아동, 정치, 청소년, 출산, 학습, 피해자, 저출산, 자본주의, 공약, 시민사회, 경제, 권리, 헌법, 권력, 피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인

• 자료실

  [자료] 제19대 국회 인권입법과제 - 민주주의·인권·생명·평화의 21세기, 제19대 국회가 열어라

  ... 보장 나. 군형법 제92조의5 폐지 다. 혐오범죄의 방지 라. 다양한 가족 형태의 인정과 가족구성권 보장 16. 시설거주민 탈시설자립생활 실현을 통한 장애인 인권 보장 가. 탈시설전환시스템 구축 및 전환주거 제공 나. 초기정착금 지원을 통한 소득보장 17. 장애인 권리 보장 가. 문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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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9-14

  인권키워드

  국회, 인권, 권리, 장애, 독립성, 가족, 가족구성권, 감청, 개인정보,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군형법, 노동, 실명제, 양심, 위치정보, 정보인권, 집회, 차별, 차별금지법, 프라이버시, 학생인권, 행정심의, 사형제, 범죄, 트랜스젠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가족정책 톺아보기 (193호)

  [기획 : 가족정책 톺아보기] ‘낙태금지’와 ‘출산장려정책’, 그 멀고도 먼 간극

  임신출산에 대한 여성의 결정권으로 프레임 만들어야

  편집자주가족구성권연구모임은 2006년부터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 해소와 가족구성권 보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활동 해왔습니다. 올해부터 대안적인 가족담론과 정책을 생산하기 위해 상상연구소와 함께 가족정책포럼을 기획,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족정책포럼을 통해 발표, 토론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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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영정 2010-03-09

  인권키워드

  출산, 여성, 낙태, 저출산, 미혼모, 권리, 가족, 가족구성권, 복지, 생명, 생명권, 양육, 장애, 차별, 평등, 국가, 교육, 레즈비언, 불평등, 성폭력, 아동, 육아, 이주노동자, 장애인, 질병, 병원, 시대, 제도, 무시, 불법, 피해, 단속,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가족을 구성할 보편적인 권리를 향하여

  ... 과 ‘돌봄’을 핵심적 정책 과제로 제시해 왔다. 그러나 이 계획들은 모든 형태의 가족들의 가족구성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분명했다. 혼인과 혈연중심의 ‘정상가족’에 독점적인 지위를 그대로 둔 채 그 외 가족들을 한부모,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 등으로 유형화해 다양한 가족 형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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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1-05-14

  인권키워드

  가족, 돌봄, 국가, 차별, 권리, 가족구성권, 질문, 가족구성, 성소수자, 정상가족, 복지, 청소년, 재생산, 집, 욕구, 전세, 제도, 주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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