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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14호)

  서울시 ‘강제수용 만능주의’

  노숙자 반발·인권침해 잇따를 듯

  서울시가 또다시 시내 노숙자들을 시설에 강제수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물의를 일으킬 태세다. 서울시는 21일부터 종교․민간단체 등과 함께 한달간 노숙자들에 대한 분류작업을 벌여, 실직노숙자는 노숙자합숙소(희망의 집)로, 부랑인은 부랑인수용시설인 ‘은평의 마을’로, 노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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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22

  인권키워드

  강제수용, 노숙자, 서울역, 집, 시설, 일자리, 마을, 요양시설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2740호)

  ◐ 류정순의 인권이야기 ◑ '강제수용'이 노숙자 대책인가

  ... 라고 할 수 없다. 서울시는 노숙인들을 강제로 수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개선은커녕 '강제수용'을 하겠다는 반인권적인 발상을 내놓았다. 강제수용이란 바로 감옥에 보내겠다는 것이 아닌가? 도대체 죄도 없는 사람을 가두어 두는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얼어죽으나 맞아죽으나 죽기는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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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정순 2005-01-25

  인권키워드

  경찰, 강제수용, 노숙인, 감옥, 노숙자, 서울역, 치료, 권리, 역사, 법, GDP, 병원, 설득, 동료, 단속, 국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 인권오름 > 일반 (18호)

  인권의 이름으로 강제철거 막는다

  코앞으로 다가온 평택 대추리·도두리 강제철거

  ... 무관한 것입니다. 집주인이든 임차인이든 마음 놓고 편안하게 살 수 있어야 하죠. 토지를 강제수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 토지의 강제수용을 규정하는 법률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아래 토지수용법)’입니다. 이 법에 의해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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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라 2006-08-22

  인권키워드

  집, 강제수용, 강제퇴거, 평택, 피해, 인권, 헌법, 학교, 주거권, 한국, 지역, 이야기, 공권력, 노동권, 생명, 시설, 저항, 지역사회, 촛불집회, 건강, 국방부, 개발, 민주주의, 불안, 전기, 무시, 대추리, 생존, 권력, 기본권, 불법, 국가, 마을,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호)

  [벼리] (2) 전쟁기지, 팽성 주민 인권을 삼키다

  ... 경험이 뒷받침되고 있다. ▲ [출처] 박김형준 또다시 유랑으로 내모는 정부 현재 정부의 강제수용 역시 국제기준을 철저히 무시하고 주민들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불도저로 밀어내고 있다. “여기서 떠나서 뭘 먹고 살라는 거냐?”고 주민들은 항변한다. “여기서 그거(보상금) 가지곤 굶어 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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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6-04-26

  인권키워드

  인권, 대추리, 강제수용, 권리, 집, 안보, 전쟁, 지역, 국방부, 무시, 이주, 강제퇴거, 건강권, 질병, 평택, 일자리, 기본권, 국가, 갯벌, 기지, 가해자, 노인, 생명권, 소외, 안전, 저항, 지역주민, 평택미군기지, 건강, 정당, 경제, 불안, 헌법, 평화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1172호)

  “부랑인들은 인권이 없나요?”

  시민들, ‘부랑인 강제수용’ 반대

  ... 부당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사회불안을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부랑인들을 함부로 강제수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시민들은 특히 그들의 수용여부를 결정짓는 기준의 자의성을 크게 염려했다. 한 20대 남성은 “질서를 유지한다고 해서 그들을 자의적으로 감금해서는 안된다. 그들이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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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3

  인권키워드

  인권, 가족, 노예, 불법감금, 소외, 시설, 여성, 인신매매, 권리, 제도, 국가, 강제수용,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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