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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57호)

  <논평> 누가 김석진 씨를 절망에 빠뜨렸나?

  최근 대법원은 교도관이 고소장접수를 거부한 것에 대해 국가가 그 책임을 지도록 했다. 소송을 제기한 김석진 씨는 96년 마산교도소에서 깡패 재소자들에게 몰매를 맞았으나, 오히려 수갑이 채워지고 쇠사슬에 묶인 채 2개월간 독방에 쳐박혔다. 또 고소하려고 했다가 교도관들에게 오히려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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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19

  인권키워드

  교도관, 가혹행위, 무시, 계구사용, 대법원, 사법부, 재판, 검찰, 위법, 인권, 자백, 저항,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37호)

  [지상중계] 사상 초유의 민·관 합동 행형개혁 토론회

  ... , 유병철 법무부 교정국 사무관이 토론자로 참여했고, 강금실 법무장관과 전국 각지의 일선 교도관 40여명도 함께 했다. 참석자들은 "의미있는 자리였다"고 평가하면서도 광대한 주제에 비해 시간 부족으로 충분한 토론이 이뤄지지 못한 점에 아쉬움을 표했다. 이날의 주요 발언내용을 소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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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17

  인권키워드

  교도관, 노조, 징벌, 인권, 법무부, 활동가, 과밀수용, 교정시설, 사상, 시설, 여성, 김진숙, 남용, 독거수용, 수형자, 장애인, 재범률, 중소기업, 권리,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47호)

  구치소 수수방관에 수용자 '피의 절규'

  영등포구치소 수용자, 단식에 이어 동맥 끊어

  구치소 내 교도관의 '상습적 폭행과 가혹행위'에 대한 해결요구에 구치소가 수수방관하자, 수용자가 자신의 동맥을 끊었다. 영등포구치소에서 15일째 단식 중이던 정 모(전국철거민연합 회원)씨는 지난 3일, 수용자에 대한 폭행 및 가혹행위와 관련해 진상규명과 폭행 교도관 처벌을 주장하며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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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4-07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진상규명, 검찰, 민주노총, 생명, 수사기관, 인권위, 병원

• 인권하루소식 (1583호)

  주요공판안내

  ... 심 ▣ 청송감호소 출소자, 무고 사건 ․윤 모(무고죄) - 청송보호소 수감당시 교도관의 폭행 사실을 검찰에 고소했으나 기각되자 재정신청을 제기. 그 러나 하루만에 재정신청 취하서류가 법원에 접수되자 교 도관들이 서류를 조작했다며 교도관을 고소. 이에 교도관 들이 사실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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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28

  인권키워드

  교도관, 국보법,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피해자, 피해, 검찰, 무고죄, 보안관찰,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05호)

  [용석의 인권이야기] 아무에게도 하지 못한 내 수감 시절 이야기

  ... 크게 다르지 않은데, 감옥 밖 세상보다 감옥이 크게 더 힘들게 뭐가 있겠나. 맘씨 착한 교도관이나 교도소장 만나면, 나쁜 교장이 있는 학교나 못된 사장이 있는 회사보다 더 나을 때도 있다. 감옥이 힘들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던 건, 가장 수치스러웠던 기억은 나도 몰래 지우고 살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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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석 2012-07-04

  인권키워드

  교도관, 감옥, 이야기, 인권위, 병역거부, 학교, 가족, 저항, 회사, 권력,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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