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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세금, 누구에게 걷어서 어떻게 쓸 것인가

부자 증세라는 요구를 넘어서기 위해

... 으로 계산해도 주식만 3억 이상을 보유한 사람이 낼까 말까 한 세금이다. 2022년 임금 근로자 월급 평균이 353만 원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어마어마하게 큰돈을 둘러싸고 감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2023년 기준, 자산 상위 10%는 약 10억을 보유한 사람들이다. 상속세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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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4-08-09

인권키워드
민주당, 정부, 정치, 불평등, 경제, 정책, 국가, 이재명, 윤석열, 한국, 부동산, 이야기, 에너지, 불안, 신자유주의, 생존, 금융, IMF, 교육, 국회, 대통령, 임금, 전쟁, 주거권, 지역주민, 코로나19, 발전소, 체제, 청년, 일자리, 제도, 각자도생, 주거, 법, 전환, 성장, 근로,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불법이 아니라, 책임과 권리가 없는 일터가 문제다

아리셀, 법제도가 만들어낸 참사

... 아리셀 대표를 비롯한 4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에 관한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성장 녹색 산업의 핵심이라며 국가가 온갖 지원책을 마련하면서 배터리 산업은 확장일로다. 1,2차 리튬전지 업체들은 사업규모를 크게 늘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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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 2024-08-24

인권키워드
노동자, 참사, 생명, 정부, 파견, 권리, 제도, 진상규명, 산업, 이주노동자, 경찰, 산업안전보건법, 국가, 고용, 교육, 국회, 기업, 노동권, 비자, 시설, 임금, 재발방지, 지방자치단체, 시대, 전기, 불법, 미등록, 중국, 법, 자본, 연결, 정책, 근로, 주민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활동 이야기

근로기준법 위반, 인권침해 전국에서 가장 높아

...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임금, 노동시간, 근속 기간과 경력, 출퇴근 시간, 희망임금,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인권침해 등이 포함됐다. 반월시화공단의 노동자 임금의 평균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각각 190만 원, 166.3만 원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의 전국적 평균인 204.6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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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5-07-10

인권키워드
임금, 노동자, 공단, 비정규직, 정규직, 근로기준법, 권리, 여성노동자, 노동, 민주노총, 여성, 지역, 최저임금, 휴가, 노동시간, 월담, 단속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인권오름 > 솟을터 (445호)

[벼리] ‘공단에서는 근로기준법을 지키는 게 비정상?’(2)

노동자 장기근속 자체가 희귀

... 노동인권실태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실태조사 분석 내용을 2회에 나누어 싣습니다. Q. 근로기준법 위반이 너무 심각한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A.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문조사 응답자 중 무려 90%가 근로기준법 위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지급 수당,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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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도 2015-07-01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노동자, 공단, 최저임금, 노동시장, 임금, 노동조합, OECD, 정규직, 존엄, 교육, 근로감독, 지역, 제도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445호)

[벼리] ‘공단에서는 근로기준법을 지키는 게 비정상?’(1)

근로기준법 위반 심각

... 요, 1,437명의 공단노동자들이 설문에 응해 주셨습니다. 질문한 내용은 임금․근로시간 등 노동조건과 미지급임금, 연차휴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폭언․폭행, 감시․단속 등 인권실태입니다. Q. 근로기준법 위반이 90.0%나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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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도 2015-07-01

인권키워드
임금,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공단, 노동자, 노동, 권리, 수급, 회사, 교육, 지역, 노동시간, 소비, 질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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