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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954호)

“퇴직금도 임금이다”

정부 ‘노조죽이기’에 맞서 투쟁결의

... 명이 참가해 정부의 ‘노동자 죽이기’에 대한 투쟁을 결의했다. 정부, 노동법 개정 완전 무시 권영길 민주노총 위원장은 “우리 노동자들은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임금과 해고없는 고용안정을 보장해 달라는 기본적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제는 1천2백만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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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8-27

인권키워드
무시, 노조, 퇴직금, 노동자, 민주노총, 임금, 정리해고, 헌법재판소, 노동법, 기업, 농성, 서울역, 파업, 해고, 용역깡패, 광장, 일자리, 노조탄압,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27호)

[이주의 인권수첩] 파업이 불법? 대법원 판결 무시하는 현대자동차가 불법! (11.10~11.16)

... 로 부상자들 병원에 실려가고 조합간부들이 납치당하는 사태까지(11.16). 대법원 판결은 무시하면서 파업은 불법이라고 하는 현대자동차, 적반하장도 유분수. √ 인권위 전문․자문․상담위원 67명, 자격 없는 현병철 위원장 사퇴와 인사 청문회 도입 요구하며 집단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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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0-11-17

인권키워드
G20, 대법원, 파업, 무시, 불법, 4대강, 노조, 대통령, 인권위, 대출, 비정규직, 인권, 철거민, 빈곤, 단속, 국가, 한국, 가족, 건강권, 국회, 노동자, 노숙인, 농성, 복지, 여성, 용산, 용역, 이주노동자, 정규직, 한미FTA, 강제퇴거금지법, 부양의무제, 독립성, 병원, 경찰, 공약, 정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30호)

<기고> 불복종운동의 정당성과 의미

위헌 법률을 어겨 바로 잡는 불복종 운동

... 모두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에 위배되는 내용으로 개악되었고, 그 절차에서도 국민의 의견을 무시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관리와 규제의 대상으로 규정한 채 경찰의 단속편의만 수월하게 한 집시법이나 정치적 의사표현을 제약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입을 봉하려는 인터넷 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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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4-03-12

인권키워드
불법, 무시, 운동, 실명제, 인권, 집시법, 기본권, 병역거부, 양심, 여성, 저항, 전쟁, 경찰, 민주주의, 헌법, 무기, 공공성, 평화, 베트남전, 미국, 핵, 국가, 감옥, 변론, 보안관찰법, 신고의무, 집회, 차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28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불법, 차별 공화국

... 툭하면 대량해고, 노조불인정, 민사소송이라. 노조의 권리도 인정하지 않고 대법원의 판결도 무시하면서 사람을 생산투입물로밖에는 못 보는 자들이 자신의 기름진 배를 두드리며 법을 무시하고, 사람을 차별하며 시장경제 광신도가 되어 나라를, 사람들을 구렁텅이에 밀어 넣고 있구나! 덧붙임이동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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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10-11-24

인권키워드
무시, 차별, 권리, 불법, 대량해고,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08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야간집회를 금지시키려는 그들은 누구?

... 서 한나라당 개정안(밤 11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금지)을 통과했지요. 헌법재판소 결정을 무시하는 사람들, 촛불이 무서운 사람들, 불법집회와 폭력시위 운운하는 사람들……. 정작 그들은 자신들이 이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옭죄고 있음을 알기는 하겠지요? 덧붙임이동수 님은 만화활동가 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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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10-06-23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야간집회, 헌법, 무시, 국회, 불법집회, 인권, 집시법, 촛불,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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