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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중대재해기업을 처벌한다는 것의 의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부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보름을 앞두고, 광주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공사장 외벽이 붕괴됐다. 30층 가까운 높이에서 창문을 달다가, 미장을 하다가, 소방설비 일을 하다가 사람이 죽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에 터진 사건이라 법 적용이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흘러나왔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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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2-02-11

  인권키워드

  노동자, 원청, 기업, 하청, 산재, 생명, 안전, 회사, 재건축, 김용균, 진실, 권력, 감옥, 부동산, 싸움, 재발방지, 재판, 정치, 중소기업, 징벌, 하청업체, 형벌, 피해자, 건강, 소비, 진상규명, 직접고용, 발전소, 이야기, 벌금, 한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활동 이야기

  일하다 죽지 않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지난 1월 8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우여곡절 끝에 법이 제정됐지만 기업이 쏙 빠진 ‘중대재해법’이었다. 2020년 5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가 발족하고 국회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는 10만 국민동의청원을 조직했다. 그래도 국회가 꿈쩍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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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상임활동가) 2021-02-10

  인권키워드

  기업, 노동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생명, 국회, 벌금, 가해자, 노동, 농성, 산재사고, 싸움, 존엄, 중소기업, 회사, 범죄, 산업안전보건법, 민주당, 경제, 사랑방, 유가족, 조직, 산재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이 만들어갈 변화

  노동자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묻기 위해서는

  ... 를 놓치지 않는 나라, 매일 하루에 7명이 퇴근하지 못하는 나라는 이렇게 만들어진다. 산업재해는 단지 보상의 대상?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님 사망 이후 ‘김용균법’이라는 이름 아래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었다. 여러 한계가 있었지만, 산재 사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확인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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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20-06-03

  인권키워드

  노동자, 기업, 산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생명, 참사, 피해자, 안전, 하청, 진상규명, 산업안전보건법, 원청, OECD, 공무원, 노동, 언론, 재발방지, 하청업체, 청와대, 진상조사, 애도, 평등, 질문, 운동, 권리, 동료, 벌금, 피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성 명> 처벌과 예방은 따로 있지 않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빠른 제정을 촉구하며

  <성 명> 처벌과 예방은 따로 있지 않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빠른 제정을 촉구하며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벌써 만 3년이다. 세월호 인양과정을 지켜보던 유가족과 시민의 쓰린 마음은 2014년으로 되돌아간다. 지금 우리 사회는 2014년과 얼마나 달라졌는가. 세월호 참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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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04-12

  인권키워드

  참사, 세월호, 국회, 기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생명, 국가, 촛불, 입법청원, 손해배상, 유가족, 제도, 조직문화, 벌금, 선거, 노동자, 대통령, 민주노총, 재난, 재발방지, 존엄, 외주화, 체제, 시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벼리 (501호)

  [벼리] 구의역 사망재해 사고에 대한 진상보고

  공공부문 경영효율화 정책이 낳은 참사

  ... 구의역 사고)이 발생했다. 고인의 작업가방에서 발견된 뜯지 못한 컵라면과 숟가락은 안전과 재해에 둔감해져버린 우리들에게 노동을 생산비용으로만 생각하는 사회가 노동자들을 얼마나 위험으로 내몰고 있는지 성찰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구의역 사고 이전에 발생했던 성수역, 강남역 사고 또한 모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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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국 2016-09-21

  인권키워드

  진상조사, 외주화, 의존, 노동, 장애, 참사, 하청업체, 노동조합, 진상규명, IMF, 기업, 노동자, 생명, 안전, 재발방지, 차별, 추모, 민간위탁, 시민사회, 신자유주의, 조직문화, 강남역, 무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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