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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일반 (2992호)

  [기고] 대추리에 들어와서…

  전국에 있는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몰려와 평택에 있는 미군기지가 확장된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는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하면서 미국이 전쟁위협을 높이려 하는 것과 군사기지가 확장됨으로서 마을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강제매수'라는 합법적 폭력으로 삶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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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짱 2006-02-15

  인권키워드

  국방부, 집, 대추리, 평택, 전기, 마을, 벌금, 미국, 의존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의문사|일반 (2991호)

  "가해자인 국가가 소멸시효 주장 할 수 없다"

  서울고법, 최종길 교수 의문사에 국가배상책임 인정

  과거 고문 등 국가범죄에 대해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국가의 행태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조용호 판사)는 지난 1973년 중앙정보부(아래 중정)의 고문에 의해 숨진 최종길 씨(당시 서울대 법대 교수)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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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15

  인권키워드

  국가, 권리, 고문, 간첩, 조직, 범죄, 손해배상, 가혹행위, 사법부, 손해배상청구, 자백, 자살, 제도, 피해, 가해자, 고문금지, 공권력, 북한, 언론, 자유권규약, 장애,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뛰어보자 폴짝 (2991호)

  [뛰어보자 폴짝] 스타시위에 가려진 목소리들

  동무들은 혹시 광화문에 가서 촛불이나 선전물(자기 생각을 남에게 쉽게 전달하기 위해 만든 도구들)을 들고 서있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나요? 광화문 교보건물 옆은 사람들이 많이 지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기 생각을 직접 전하고 싶은 이들이 자주 찾는답니다. 물론 신문이나 텔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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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주현 2006-02-14

  인권키워드

  한국, 광화문, 미국, 신문, 비정규직, 촛불, 할머니, 할아버지, 이야기, 불안, 갯벌, 새만금

  권리 및 집단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991호)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노동조합 설립 안돼"

  서울행정법원 판결, "노조법상 노동자 아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물의를 빚고 있다. 7일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이태종 판사)는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아래 이주노조)이 서울지방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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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1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동자, 이주노조, 노동조합, 미등록, 불법체류, 노조, 복수노조, 권리, 결사, ILO, 국적, 차별, 한국, 가족, 공무원, 근로기준법, 단결권, 불평등, 위법, 인종, 재판, 노동3권, 노동법, 정당, 헌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90호)

  [정태욱의 인권이야기] 인도주의 원칙과 북인권

  최근 북인권문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금은 국제사회에서 인도주의와 인권의 원리가 당연하게 생각되고, 지극히 정치적인 맥락에서조차 인권의 구호가 거리낌없이 사용되고 있지만, 사실 인권과 인도주의가 국제법의 원리로 작동하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심지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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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욱 2006-02-14

  인권키워드

  인권, 인도주의, 정치, 권리, 보편성, 전쟁, 재난, 차별, 진실, 동지, 무시, 국가,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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