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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48호)

<내용요약> 시민·사회·종교단체 공동정책워크샵

IMF 위기체제하의 개혁과제

20일 참여연대, 여성단체연합, 민주노총 등 20여 개 시민·사회·종교단체는 'IMF 위기체제하의 개혁과제'라는 주제로 공동정책워크샵을 갖고 각 부문별 또는 국가적 개혁과제들을 다양하게 논의했다. IMF시대와 새 정권출범을 맞아 요청되는 주요 개혁과제들을 발제와 토론내용을 중심으로 살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1-22

인권키워드
IMF, 단결권, 석방, 인권교육, 사회운동, 운동, 제도화, 약자, 피해자, ILO, 공권력, 남용, 노동자, 민주노총, 반부패, 여성운동, 인권, 전교조, 주거권, 프라이버시, 노동3권, 사회보장, 공약, 체제, 시민사회, 시대, 제도, 피해,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1022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힉-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13-3/4> 인권상황 총평가 좌담

인권보장책 난파... 안기부법 개악, 영장심사제 축소/합법틀 속에 갇혀버린 인권상황 개선

사회: 이제 김영삼 정부 하에서 진행된 개혁조치 등 긍정적인 인권보장책을 살펴보자. 김: 성폭력방지법, 가정폭력방지법을 들 수 있다. 앞서 말한 차별적 포섭전략의 하나로, 여성부분은 적극적으로 포섭해 내겠다는 것이다. 백: 앞으로 여성권, 아동권 부분에 있어 큰 무기를 확보했다고 생각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2-05

인권키워드
권리, 법, 국가보안법, 사회권, 운동, 제도화, 대정부, 무기, 미국, 한국, IMF, 근로기준법, 대통령, 재벌, 저항, 주거권, 참정권, 진실, 사회운동, 공약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05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③ 후퇴하는 주거권

“생존권 문제가 성폭행과 죽음으로”

1. 강제철거는 넓은 의미에서 인권, 즉 주거권을 침해하는 폭력임을 재 천명한다. 2. 정부는 강제철거 관행을 없애기 위한 모든 수준에서의 필요한 조치를 수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특히 강제철거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의 정부는 삶의 자리를 즉시 제공해야 한다. 결국 한 여자의 윗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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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12

인권키워드
주거권, 주거, 국가, 인권, 경찰, 개발, 운동, 권리, 생존, 한국, 기후, 생명권, 여성, 주거정책, 지역, 철거민, 주택재개발, 최저주거기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992호)

세계무대로 알려진 폭력철거

강제철거 감시단, 주거권 보장요구

행당 1-2 재개발 지구 성폭행 및 강제철거에 대한 규탄시위가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사건이 아시아주거권연합 등 국내외 인권 및 주거권 관련단체로 확산되고 있다. '아시아 주거권연합-한국 강제철거 감시단' 한경섭 부단장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정의와 인권위원회 주최로 23...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0-24

인권키워드
감시, 주거권, 인권, 한국, 무시, 성추행, 경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991호)

행당동 철거민 항의 잇따라

적준용역 사장 등 구속 촉구

지난 9월 30일 성동구 행당1동 행당 1-2 재개발지구에서 발생한 철거 성폭력 사건에 대한 항의가 계속되고 있다.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성동 동대문지부 행당 1-2지구 세입자대책위'는 20,22일 항의집회를 가진데 연이어 23일 집회를 가진다. 22일 오후 3시경 명동입구에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0-23

인권키워드
성폭력, 철거민, 주거권, 집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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