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052호)

  < 서준식 씨 1차 공판 > 누가 양심을 단죄한단 말인가

  악법·검찰 상대, 치열한 법정 투쟁

  "양심의 자유를 포기한다면, 나는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30일 오후 2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304호 법정.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준식(50·인권운동사랑방 대표) 피고인의 첫 공판이 열렸다. "보안관찰법은 '내심'을 처벌하는 법률이다. 따라서 나는 인권운동가로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1-31

  인권키워드

  검찰, 신문, 양심, 인권, 재판, 국가보안법, 변호인, 보안관찰법, 북한, 심의, 권리, 법, 사회주의, 질문,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49호)

  방양균 씨 징역 1년6월 구형

  보안관찰법 위반 2월19일 선고

  보안관찰법으로 불구속 기소된 방양균(서경원 방북사건) 씨의 결심공판이 22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판사 국상종) 심리로 진행됐다. 검찰은 방 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방 씨는 "억지로 공산주의자를 만드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 처벌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냐"며 자신에게...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1-23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심리, 검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48호)

  함세환 씨 집행유예 선고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함세환(67·전쟁포로) 씨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1일 대전지방법원 형사2단독 전주혜 판사는 "함 씨가 각종 집회에 참석해 자신의 북한송환을 호소한 것은 전쟁포로로서 북한에 가고 싶어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나왔다고 인정되지만,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1-22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집회, 감시, 검찰, 북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47호)

  <특집> 국민인권기구, 호주의 현황과 한국의 전망②

  호주 인권 및 기회균등위원회의 권한과 활동

  호주 인권및기회균등위원회법에 따르면 위원회의 목적은 인권과 기회균등에 대한 이해, 승인 및 실천을 증진시키며 인권을 보호하고 국제인권법상의 의무를 다하게 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사회를 촉진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한다. 가. 인권관련진정사건...

  글정보 및 첨부파일

  곽노현 1998-01-21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집, 대정부, 한국, 교육, 국제노동기구, 난민, 대법원, 변호인, 성희롱, 종교, 차별, 파견, 피해자, 손해배상, 경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35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7년 인권 10대 뉴스

  <인권하루소식>은 12월17일부터 23일까지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사회단체 활동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작업을 벌여 97년 한해동안 발생한 국내 인권사건(총 54문항) 중 인권 10대뉴스를 선정했습니다. <편집자주> <설문응답자 분포> 설문응답자 총수 142명...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2-26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국회, 보안관찰법, 인권, 대법원, 저항, 퇴직금, 활동가, 무시, IMF, 검열, 검찰, 뉴스, 대통령, 민주노총, 북한, 재판, 집회, 학생, 사전심의, 경찰, 운동, 민주주의, 헌법, 제주, 행진, 권력, 불법, 학살, 민족, 국가, 한국, 주거, 감시, 개인정보, 거주이전, 고문,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기업, 난민, 노동자, 망명, 사생활, 석방, 신고의무, 양심, 인도주의, 임금, 장기수, 정리해고, 정보유출, 종교, 파업, 노동법, 보안관찰, 성차별, 헌법불합치, 피해자, 평등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