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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87호)

  대법원 불법취업 외국인노동자 산재 인정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권리 유효”

  대법원 특별3부(주심 신성택대법관)는 19일 태국인 산업연수생 포티야 피트씨가 근로복지공사를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사건’ 상고심에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비록 출입국 관리법상의 취업자격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국내업체와 고용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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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0

  인권키워드

  권리, 대법원, 불법, 단속, 산재,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불법체류, 산업연수생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478호)

  인권운동 활동가를 위한 인권운동사랑방 제2기 공개강좌

  ▶ 기간: 1995.9.16.-12.16(12주)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오후1시 ▶ 장소: 인권운동사랑방 회의실 ▶ 대상: 인권문제에 관심 있는 모든 이 ▶ 수강료: 모든 강좌 3만원, 1강좌당 5천원 ▶ 문의: ☏ 715-9185(담당 김수경) 날짜 강의주제 강사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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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02

  인권키워드

  인권, 활동가, 한국,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보안관찰법, 성폭력, 장애, 헌법재판소, 사형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75호)

  서준식 씨 일어책 「자생의 정열」 출간

  서준식(47, ｢인권운동사랑방｣ 대표)씨가 장기수로 수감중인 85년부터 최근까지 인권에 관해 기고한 글들을 묶은 <자생의 정열-한국의 정치수에서 인권운동가로-(自生の情熱-韓國の政治囚から人權運動家へ)>이 일본 동경의 영서방(影書房)에서 일어로 번역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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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30

  인권키워드

  장기수,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인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64호)

  장기수 캠페인 <분단의 고통을 나누자⑧>

  사상양심의 자유는 최소한의 기본권

  1. 기획을 시작하며 2. 초장기수들 3. 재일교포 관련 사건 4. 일본 관련 사건 5. 납북어부 사건 6. 행방불명되었던 가족 7. 민주․통일 운동 관련 8. 기획을 마치며 한 인간이 독방에서 얼마나 살 수 있을 것인가? 0.75평 내지는 1평 남짓한 작은 공간에서 대소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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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2

  인권키워드

  석방, 가족, 고문, 사상, 운동, 헌법, 생존, 기본권, 민족, 감시, 감옥,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양심, 장기수, 형벌, 사회복지시설,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60호)

  국제앰네스티 총회서, 자국내 활동원칙 변화 예상

  국제앰네스티는 제22차 대의원총회를 슬로베니아의 루브리아나에서 8월10일부터20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대의원총회에서는 자국내 인권침해에 관한 앰네스티 지부의 활동 가이드라인의 변화가 예상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것은 93년 보스톤에서 개최된 국제대의원총회의 결의안에 의해 진행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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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8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권리, 국제앰네스티, 이념, 지역, 운동, 조직, 인권옹호, 난민, 인권, 사형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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