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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25호)

  대법, ‘조작간첩’ 재심결정한 원심 파기

  신귀영 씨 사건. 검찰 재항고 받아들여

  대법원 형사제3부(주심 안용득 대법관)는 지난 8일 일본관련 간첩 사건으로 신귀영 씨 일가 간첩사건의 재심을 결정한 원심을 파기, 부산고법에 환송했다. 이에 따라 뚜렷한 새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한 신귀영 씨 사건에 대한 재심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졌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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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4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조작간첩, 간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24호)

  김귀정 씨 사망 국가배상

  대법원, 원심대로 확정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만호 대법관)는 10일 오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김귀정 씨 사망사건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대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1억3천9백만원을 유가족에게 배상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망 당시 성균관대에 재학 중이던 고 김귀정 씨는 지난 9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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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1

  인권키워드

  대법원, 검찰, 경찰, 손해배상, 유가족,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19호)

  이부영 의원 의원직 상실

  국보법 실형 선고, 상고 포기

  서울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이우근 부장판사)는 3일 국가보안법(찬양, 고무 등) 위반 혐의로 파기환송돼 징역5년에 자격정지5년이 구형된 민주당 이부영 최고위원에 대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의원은 상고를 하지 않을 경우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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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민주당, 재판, 심리, 국회, 대통령, 신문, 집시법, 시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11호)

  간첩이 되기까지 전과정 세밀하게 추적

  -조작간첩 다큐멘터리 주요내용-

  ｢조작간첩 다큐멘터리｣는 대표적인 일본관련 조작간첩 신귀영, 강희철, 이장형 씨의 사건을 다루고 있다. 이들의 조작사건이 만들어진 역사․사회적 배경을 설명하고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 보는 형식으로 취하고 있다. 전체 내용을 설명하고 이끌어 가는 해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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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5

  인권키워드

  간첩, 조작간첩, 고문, 진실, 시대, 가족, 대법원, 피해자, 경찰, 역사,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1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0월 16일 ∼ 10월 22일)

  <16일>(월) 한총련, 대학생 13명 민자당사 점거 “5.18 학살자 비호 김영삼 정권 민자당 심판” 주장/동대문경찰서, 민주노총(준) 사무실 난입, 수배자 오인 김승호 씨 불법연행/민변, 변호사 1백명 5.18 특별법 제정 촉구 거리시위/인도의 인권단체들, 인도 북서부 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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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4

  인권키워드

  경찰, 총선, 농성, 대법원, 민주노총, 탄압, 심리, 교육부, 무시, 미국, 검찰, 노조, 변호, 장기수, 집회, 파견법, 헌법재판소, 범죄, 민변, 광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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