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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99호)

  회사측의 손배소송에 노조원 공동책임으로 대응

  손배소송 공대위

  사법부가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측의 손해배상청구를 거의 인정하는 판결을 거듭 내려 노동조합의 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되는 가운데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민주노총준비위, 민주사회를 변호사모임, 전국노동단체연합 등 10개 단체로 구성된 [손해배상청구소송 공동대책위원회]는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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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0

  인권키워드

  노조, 조직, 헌법, 노조탄압, 노조원, 대법원, 사법부, 손해배상청구, 노동3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86호)

  경찰, 부상 해고노동자 병원에서 강제연행

  사당의원에서는 노동자, 학생과 경찰 대치중

  남은 우리가 정의를 위해 살아가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신창균 씨는 "수많은 이들이 조국의 통일을 위해 목숨을 바쳤다. 해방 50주년이 되도록 통일을 이루지 못해 열사들에게 죄스럽고 두렵다. 더욱 용기를 내어 자주·민주·통일을 위해 투쟁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4월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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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0

  인권키워드

  해고, 병원, 경찰, 민주노총, 노동자, 석방, 학생, 치료, 평화협정, 무시, 국보법, 대법원,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84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4월 10일 ∼ 4월 16일)

  <4월10일> 검찰 '4대 제도개선책'발표, '변호인 접견·교통권보장' 등/세계보건기구 '전 세계에서 해마다 1억2천만건 재해발생, 20만명 사망' 발표/프랑스 체신노동자들 고용증대 요구하며 격렬 시위 <4월11일> 마산상고 60주년 마산의거로 숨진 김주열 열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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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8

  인권키워드

  운동, 생존, 대법원, 법무부, 변호, 심의, 형사처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83호)

  <자료> 이창복 전국연합 상임의장 국보법 무죄판결에 대한 강익중 검사의 상고이유

  지난 6일 서울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신섭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및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10월을 선고받은 이창복(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 상임의장)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검 공안2부(정진규 부장) 강익중 검사는 매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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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가, 사회주의, 대법원, 검찰, 국보법, 사법부, 집시법, 평화통일, 체제, 헌법, 조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83호)

  정부추진 사법개혁 반대

  대한변협, 재고 요구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선, 대한변협)은 14일 대의원일동 명의로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사법개혁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대한변협은 성명에서 "시한을 두고 졸속 추진 되고 있는 사법개혁은 재고되어야"하며 "먼저 사법부의 대원칙과 단계적 일정에 관한 합의를 한 후, 지속적으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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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5

  인권키워드

  대법원, 사법부, 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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