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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6호)

  ‘대법관 임명’ 토론회 발제문 주요 목차

  ■ 대법원의 기능과 구성원리-안경환 교수 1. 머리말 2.대법원은 정책법원이 되어야 한다 3.대법관의 임명은 국민적 관심과 참여속에 이루어져야 한다. ■ 국내법상 대법관 임명절차와 외국의 사례-이석범 변호사 1. 문제의 제기 2.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의 근거(법이론적, 실정법적, 해석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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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7

  인권키워드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6호)

  대법관 임명 때 인사청문회 마련해야

  “자질과 능력을 국민이 판단하는 동의절차 필요”

  민변, 대법관 임명 토론회 7월 10일로 임기만료 되는 대법관 임명을 앞두고 신임 대법관 임명과 관련,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고영구)는 16일 오후 2시 변호사회관 서초별관에서 ‘대법관 임명에 대한 집중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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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7

  인권키워드

  국회, 대법원, 사상, 민주당, 민변, 권리, 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5호)

  김상원 씨 독직폭행 치사사건 공판

  지난 86년 3월 영등포 중앙 파출소에 연행되었다가 경찰관들의 폭행을 당해 숨진 김상원씨 독직폭행치사 사건에 대한 재판이 6월 15일 서울형사지법에서 합의22부(재판장 부장판사 김학대) 심리로 열렸다. 공판은 피해자의 동생인 김상모 씨에 대한 증인 심문이 진행되었는데, 우정권 특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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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6

  인권키워드

  재판, 심리, 대법원, 변호인, 신문, 헌법재판소,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7호)

  학생 31명 유괴, 강제 실종

  스리랑카 (HL/ACPP 940519(7))

  사건의 개요 94년 1월, 약 3백명의 시체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3개의 대형묘지가 스리랑카 남부 라트나푸라지역의 콜론에 있는 수리야칸다산에서 발견되었다. 시체의 일부는 89년 12월 엠빌리피챠에 주둔한 군대에 의해 체포되었던 어린 학생들의 것으로 추정되었다. 인권단체에 따르면 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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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03

  인권키워드

  학교, 고문, 학생, 지역, 국제앰네스티, 군대, 대법원, 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7호)

  동티모르 독립을 지원하는 국제적 활동

  아시아태평양 동티모르회의 필리핀의 불허방침에도 개최

  필리핀 케숀시 국립대학에서는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아시아태평양 동티모르회의’가 라모스대통령의 불허방침에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회의에 참석중인 조용환 변호사에 따르면 필리핀 당국은 미테랑 프랑스대통령 부인과 포르투갈 대통령 부인, 조세 라모스 호르타 동티모르 저항운동평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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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03

  인권키워드

  불법, 대법원, 대통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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