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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20호)

  안기부법 개악 움직임

  사회단체 "인권유린 방조"라며 반발

  최근 계속되는 공안기류에 편승해 이번엔 안기부 권한을 부활시키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신한국당은 93년 여야합의로 개정한 안기부법을 다시 개정, 안기부의 수사권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국가권력에 의한 폭력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겠다는 문민정부 초기 법 개정의 취지와 의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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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05

  인권키워드

  안기부, 직권남용, 법, 변호, 저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17호)

  연세대, 경찰 인권유린 속속 드러나

  성추행 항의에 “이 빨갱이 년” 곤봉으로 구타

  지난 8월 12일부터 21일까지 9일간 연세대에서 있었던 제7차 범민련대회를 전후해 경찰이 저지른 인권침해의 진상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그동안 학생들은 주로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 자신들이 당했거나 목격한 사실들을 제보해 왔다. 컴퓨터 통신 상에 올라와 있는 인권침해 사례들을 유형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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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31

  인권키워드

  경찰, 성추행, 학교, 치료, 언론, 가혹행위, 고문, 수사과정, 최루액, 학생, 피해자,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15호)

  홍성담 씨 국가상대 1억 손배소송

  “탄압 받는 예술가 대표해, 소송 제기”

  국제예술제 참가를 위해 신청한 여권이 신원조회를 빌미로 약 50여 일이 지나도록 발급되지 않아, 예술제에 참가하지 못했던 홍성담(41) 화가가 지난 27일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홍성담 화가의 소송대리인인 안상운 변호사는 “우리나라 헌법에는 거주·이전의 자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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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9

  인권키워드

  탄압, 한국, 안기부, 여권, 거주이전, 국보법, 대법원, 손해배상청구, 헌법, 국가, 체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711호)

  <독자투고> 전두환씨에게 사형이 선고되는 것을 반대하며

  95년 한해동안 41개국에서 2,931명의 수인들이 사형집행 되었으며, 79개국에서 4,165명의 수인들에게 사형이 선고되었다. 이는 알려진 수치이며 실제통계는 더욱 높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제인권협약이 18세 이하의 미성년자에 대한 사형을 반대하고 있음에도 이란, 파키스탄, 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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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완호 1996-08-23

  인권키워드

  사형, 국가, 생명권, 형벌, 역사, 미국, 생명, 가혹행위, 고문, 대통령, 석방, 청소년, 사형제, 범죄, 세계인권선언, 운동,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708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8월 12일 ∼ 8월 18일)

  <12일> 녹색교통운동, 우리나라 보행자 사망률 외국에 비해 최고 10배에서 5배 이상 높아/안기부 11일 밀입북한 한총련 소속 류세홍(25, 조선대) 도종화(22, 연세대 휴학)씨 등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 법원으로부터 발부 <13일> 정대협 ‘일본군 위안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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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0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북한, 유가족, 불법, 가혹행위, 국보법, 대통령, 성폭력, 안기부, 위안부, 장기수, 장애인, 전교조, 친고죄, 학생, 해직자,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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