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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1호)

불법 구금·체포 인정하고도 불기소 처분

안기부원 고소한 차일환씨 등 재정신청 및 항고

89년 민족해방운동사 걸개그림 사건과 관련해 안기부에 불법체포, 감금되어 가혹행위 등 고문을 당했다며 그해 11월 8일 안기부수사관을 고소했던 차일환(35․화가)씨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 4일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같은 사건으로 89년 7월 불법체포, 감금되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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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8-05

인권키워드
안기부, 불법, 고문, 불법체포, 직권남용, 권리, 가혹행위, 감옥, 검찰, 변호, 영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09호)

“대학총장 발언으로 마녀사냥 분위기 강화 우려”

한총련 박홍 총장 명예훼손혐의 고소 방침

북한 김일성 주석 조문문제로 마녀사냥 바람이 또다시 불기 시작한 요즘, 이와 때를 같이하여 18일 김영삼 대통령과의 오찬회동에서 대학총장들의 학생운동에 대한 극단적인 발언에 인권·사회단체 등에서 91년의 ‘유서대필 사건’등을 상기시키며 반민주적이고 반 인권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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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7-20

인권키워드
북한, 학생운동, 감옥, 청와대, 탄압, 공권력, 대통령, 학생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08호)

아태지역 인권워크샵 특집 3 : 유엔인권고등판무관과 인권협과의 간담회

편집 주 : 제3차 아태 지역 인권워크샵 첫날인 18일 열린 호세 아얄라 라소 유엔 인권고등판무관과 인권협과의 간담회 내용을 소개한다. 7월20일자(209호)에는 유엔인권고등판무관제도에 관한 내용을 싣는다. ｢한국인권단체협의회(KOHRNET｣(상임대표 고영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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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7-19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감옥, 대통령, 민변, 권리, 헌법, 불법, 감시, 석방, 인권, 장기수, 지역, 할아버지, 설득, 질문,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07호)

6월 한달 시국관련 구속자 209명

민가협조사 국보법·노동관계법 등 적용

지난 6월 한달 동안 시국사건에 관련되어 구속된 사람이 무려 2백9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서경순, 민가협)의 ‘양심수 후원회’에서 매월 발행하는 <후원회 소식지>에 따르면 6월 한달 동안 구속된 양심수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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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7-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노동자, 탄압, 기본권, 핵, ILO, 가족, 감옥, 노조, 북한, 신문, 영장, 유치장, 집회,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3호)

1994년 국제 앰네스티 연례보고서(3)-남북한 요약

남 한 기존의 양심수를 포함하여 250여명의 정치적 수인들이 구금되어 있다. 대부분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국가보안법에 의해 기소되었으며 일부는 불공정한 것으로 보이는 재판을 받은 후 구금되었다. 약 50명의 사형수들이 사형을 기다리고 있다. 사형집행은 없었다. 2월 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7-12

인권키워드
북한, 사형, 국제, 국가보안법, 범죄, 재판, 고문, 석방, 국가, 러시아, 인권, 권리, 노동, 가혹행위, 간첩혐의, 국회, 군대, 망명, 자백, 자살, 장기수, 질병, 형벌, 가족, 간첩, 결사, 고문방지협약, 구금시설, 나이, 노조, 대통령, 성희롱, 안기부, 영장, 학대, 노동조합, 치료, 경찰, 세계인권선언, 손해배상, 시대, 민주주의, 공산주의, 생존, 점령, 피해, 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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