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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86호)

이달의 인권 (2002년 9월)

■ 흐름과 쟁점 1. 장애인 이동권 투쟁, “함께 만든 39일간의 승리” ‘발산역 사고’에 대해 서울시 쪽의 책임을 인정하라는 장애인들의 투쟁은 끈질겼다. 지체장애 3급인 최재호 씨는 단식농성 26일째 ‘장애인도 버스를 탑시다’ 행사에 참가한 후 경찰과의 실랑이 과정에서 실신했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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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02

인권키워드
장애, 노동자, 경찰, 진상규명, 노동탄압, 헌법, 제도, 미국, 강제퇴거, 국회, 근로기준법, 사형, 이동권, 이주노동자, 인권, 자살, 장기수, 장애인, 중증장애, 참정권, 헌법재판소, 대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참정권
- 장애인,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83호)

지문날인 반대자들도 투표하고 싶다

참정권 보장 위한 서명운동 나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는 52만여명

지문날인 반대자들이 거리로 나선다.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오는 28일부터 대통령선거까지 지문날인 반대자의 대선참정권을 요구하는 전국민 서명운동을 비롯한 거리홍보에 돌입한다. 지문날인반대연대는 "격주 토요일에 서울 대학로에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이후엔 각 지역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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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모 2002-09-27

인권키워드
투표, 지역, 참정권, 주민등록제도, 헌법, 피해, 간첩, 프라이버시, 대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인권하루소식 (2146호)

이달의 인권 (2002년 7월)

■ 흐름과 쟁점 1. 한총련…이적의 올가미, 합법화 투쟁으로 맞선다 검찰이 10기 한총련에 대해 탄압의 고삐를 죄고 있는 가운데, 한총련 합법화를 위한 투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먼저 광주지검이 지난달 24일 10기 한총련 김형주 의장을 기소하며, '10기 한총련도 이적단체'라고 규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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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01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경찰, 검찰, 탄압, 국가보안법, 국보법, 낙인, 대체복무제, 대통령, 법무부, 변호, 불법집회, 성매매, 유치장, 인권, 종교, 참정권, 피해자, 진상조사, 사회운동, 손해배상, 병역, 연습, 피해, 미국, 국가, 군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14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7월 22일 ∼ 7월 29일)

1. 구금시설 인권침해 조사엔 국경 없다!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미국 반대 불구 국제조사단이 구금시설을 방문해 수용자의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할 수 있게 하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를 통과시켜(7.24) 2. 대한민국 정부는 누굴 위해 존재하나? 농민 3천여 명, 농민대회 열어 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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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30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미국, 구금시설, 성매매, 청소년, 국방부, 집, 검찰, 고문방지협약, 국경, 대법원, 시설, 장애, 참정권, 출산, 파업, 회사, 피해자, 경찰, 피해,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40호)

지문날인 거부자 참정권 박탈, 헌법소원

딴 나라에선 전기요금 고지서만으로도 투표

6·13 선거에서 신원확인을 받지 못해 참정권을 박탈당한 지문날인 거부자들이 23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청구인인 윤현식 씨는 "서울 광진구 화양동장이 2002년 6월 7일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에 청구인의 사진을 첨부한 증명서를 발급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해, 헌법상 보장된 선거권과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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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7-24

인권키워드
선거, 참정권, 투표, 선거권, 대통령, 헌법재판소, 주민등록제도, 대선, 권리, 전기, 제도, 요금, 기본권, 미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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